일본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맞서 18일부터 단행할 예정이던 미국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7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이런 결정은 26일 개막되는 주요국 정상회담(카나나스키스 서미트)를 앞두고 미국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울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6월18일까지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지만 미.일 양국이 합의하면 보복조치 발동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17일 미국 철강제품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WTO에 통보했었다. 한편 WTO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를 설치키로 3일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이 자유무역의원칙을 정한 WTO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한국과 일본도 패널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미국은 당사자간 협의가 충분히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재차 패널설치를 요구하면 미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14일에는 패널설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도 잇따라 패널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문제는 국제적인 통상분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패널설치 절차는 신청국과 지역별로 따로 진행되지만 EU는 패널을 통합해 한국,일본 등과 공동심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U는 "수입제한으로 날로 손해가 누적되고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패널설치요구를 거부한 미국에 대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