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달러규모의 대중국 무역보복조치를
선언한 미국이 중국측의 강경한 맞대응자세에다 일부 업계의 반발로 한풀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보복관세대상품목이 발표되는
15일 이전에 중국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국제재방침을 결정한지 하룻만에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당국이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제재를 위한 두단계 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국측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다음달 15일 시효가 만료되는 중국의 최혜국대우(MFN)는 지적
재산권분쟁과는 상관없이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국제재방침을 결정한지 하룻만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처럼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지재권분쟁이 전반적인 미중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당국은 미국이 무역제재에 들어갈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더 강력한 보복조치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촉구해온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도
9일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중국의 최혜국
대우(MFN)연장에 협조할 것임을 시사하는 등 이례적으로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미재계에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티브 발머 수석부사장이 "중국을
따돌릴 경우 미기업들은 거대한 수출시장을 잃게될 것"이라며 무역제재조치
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MS의 경우 중국의 지재권침해 최대 피해당사자"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중국당국이 현지진출 미소프트웨어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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