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3개 교섭단체 회동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인 주공.토공 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3개 쟁점법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공.토공 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3개 쟁점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법사위에서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3당은 이와 관련, 주공.토공 통합법의 경우 최대 쟁점인 통합 본사 및 인력 배치 문제를 부대의견을 달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토공 통합 본사 배치 등에 대한 결정을 법안 통과 뒤로 미루되,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한 뒤 이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부대의견이 작성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경우 정무위에서 처리된 법안에 명시된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 등을 미세조정하는 방향으로 절충됐다.

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도록 했으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됐던 `9%, 18%' 안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 `9%, 18%'안을 담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 수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본회의 개회에 앞서 쟁점법안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형오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현재 3개 법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야간 미세한 차이로 협상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초 처리키로 여야간 이미 합의를 한 만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타결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오늘이 4월 국회의 마지막날이자, 오늘로써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팀이 사실상 임무를 종료한다"며 "유종의 미를 남기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