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급이 답…"규제 풀어 민간공급 늘려야"

임대차시장 안정화 해법

공공분양·임대만으론 한계
"파격적인 제도 필요" 한목소리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을 통한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내 임대 주택의 80%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데다 수요자가 공공임대보다 민간 아파트를 선호해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임차 가구 비율은 작년 기준 53.4%다. 전국 평균(38.0%)은 물론 인접한 경기도(39.8%)를 크게 웃돈다. 반면 새 아파트 입주는 적다.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에서 37만6348가구가 집들이했다. 지난달 기준 약 450만 가구인 서울 전체 가구 수의 8.4%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주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민간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수요층이 다르다”며 “공공임대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매매 주택 실거주 의무, 다주택자 중과세, 민간 매입임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외 등의 영향으로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규제 등을 완화하는 파격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민간임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주택자 대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 같은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유림/임근호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