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만난 가족이나 어르신, 심지어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아프면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15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별로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및 보건소 위주의 비상 진료반을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을 챙겨가 보건소에서 가벼운 진료를 볼 수 있고, 필요시 가장 가까운 24시간 응급 의료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일부 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등도 이어가고 있다.도봉구는 오는 19일까지 구내 의료 공백 대비에 중점을 맞춘 추석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봉구 보건소는 오는 18일까지 비상진료대책반을 운영하고 15일, 17일, 18일 3일간 비상 진료반을 운영해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 휴일 기간 구내 병원 4개소, 의원 156개소 및 약국 75개소가 문을 연다. 쌍문동 한일병원에서 전문 과목별 당직전문의가 24시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강북구는 보건소 누리집에 연휴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병의원 22곳과 약국 11곳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수유동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미아동 강북으뜸병원, 번동 서울현대병원은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노원구는 15일, 17일, 18일 보건소 진료반을 운영한다. 상계동 상계백병원과 공릉동 원자력병원, 하계동 을지병원에서 연휴기간 중 밤낮 가리지 않고 응급 진료를 본다.중랑구는 오는 18일까지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구내 병의원 231곳과 약국 75곳을 포함한 총 306개 기관이 날짜별로 엇갈려 문을 열어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찾아가야 한다. 구내 응급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동부제일병원 등에서는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하다. 장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이 함께 민간 앱의 보안성을 높여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과 연계하는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등이 속속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됐다. 올해 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권고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전기차에 대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90% 충전율 인증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지난달 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각 단지에 권고할 방침이었다. 급속충전기의 충전율도 80% 이하로 낮추고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그러나 지난 6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기류가 크게 달라졌다. 당시 종합대책에서 충전율 제한 등 조치는 모두 제외됐다. 행안부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도 지자체와 정부 대책 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너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서울시에 이어 똑같이 90% 이하 충전 대책을 내놨던 인천시도 이미 돌아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9일부터 각 충전기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시내 급속충전기 90% 이하 충전 제한 해제 방침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중순 일부 충전사업자와 이같이 합의했으나 한 달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시와 합의한 충전기사업자는 충전기 내부 소프트웨어 조정만으로 간단하게 충전 제한을 없앨 수 있다.정부 대책을 놓고 지자체의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처음으로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경제권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열고 17개 시도의 공동 선언문 및 지역별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13개 시도지사를 포함해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지자체장들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광역 경제권 체제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이들은 내년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만든 공동선언문에서 "오늘날 저출생,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이에 따라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민 포용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외국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 특구 등의 사업으로 지역별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 및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할 것도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것을 다짐
다음달부터 어르신이나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120 다산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돌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선 요양 관리사가 2인 1조로 투입되고 추가 인건비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온 시 산하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월부로 해산하면서 앞으로는 민간 위주의 서비스 연계와 지원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서울시는 9일 향후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해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늘리는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공덕동 서울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자문, 교육 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로 운영돼 민간기관 지원·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센터는 이와 반대로 돌봄기관 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상담을 제공할 ‘돌봄통합지원센터’도 내년 시범 개설한다. 일단 네 곳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내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 이상씩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돌봄 전문 콜센터 ‘안심돌봄 120’도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해 추가적으로 특정 번호를 누르면 전문 상담원과 연결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를 연 2.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 대출 지원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피해 금액 한도 내에서 특별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를 포함해 연 3.5% 수준이던 금리는 1%포인트 인하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체 플랫폼 입점 지원도 11월까지 상시 운영된다. 횟수와 상관없이 상품기획자(MD)가 배정돼 다른 플랫폼 이전을 도와준다.피해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기획전인 ‘슈퍼서울위크’도 9일부터 열린다. G마켓, 롯데온, 11번가, 옥션, 우체국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할인 쿠폰과 판매수수료 등을 지원한다.오유림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계와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이뤄진 업계를 위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김두경 회장의 자녀 김모 씨(2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병원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직후 두통 고열 구토 등에 시달리다 사지가 마비돼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법원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젊은 남성인 원고가 다른 원인으로 신경계 증상이 발현됐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 질환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원고의 작업 환경 특성상 백신 접종의 업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는 48만4617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9만9277건으로 집계됐다.김씨를 대리한 안나현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백신과 질환 간
2030년대 중반까지 총 48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업용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모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하루 170만t의 물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 가능한 용량은 고작 77만t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00t에 달하는 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선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등 인근 광역단체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경쟁력은 ‘공업용수’ 확보경기연구원은 5일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 이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가 하루 170만t인 데 비해 현재 주된 취수지인 팔당댐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는 절반 수준인 하루 77만t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2018년부터 120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를 합친 것이다. SK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6000㎡에 50여 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해 2027년부터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처인구 남사읍 등에 조성될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해 6개 공장을 건설하고 150여 개 연관 기업을 유치한다. 2042년 완공을 목표로 2031년 첫 번째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이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대 관건은 충분한 공업용수 확보 여부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원판) 표면 세정부터 식각 냉각 등 공정별로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
경기도의 1인 가구가 171만 명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전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졌으며 홀로 지내는 기간도 장기화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4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 수는 전년(163만 가구) 대비 약 8만 가구 늘어난 171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550만 명)의 31.2%를 차지했다. 전국으로 따져봐도 21.9%의 비중을 차지한다.시·군별로는 수원(10.5%)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7.6%) 고양(7.4%) 화성(7.0%) 용인(6.2%) 등 인구가 가장 많은 5개 시에 1인 가구가 집중됐다.시·군의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연천(38.6%) 가평(38.5%) 동두천(37.1%)이 높았고, 과천(18.0%) 의왕(24.0%) 남양주(25.1%)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1인 가구의 ‘혼자 사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혼자 생활한 기간을 묻는 조사에서 ‘5~10년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20년 미만’이 26.4%, ‘3~5년 미만’은 16.1%였다. 경기도 1인 가구 수가 서울시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아지기 시작한 2020년과 비교해 ‘5~10년 미만’이 13.8%포인트 늘어난 반면 ‘1년 미만’과 ‘1~3년 미만’은 각각 6.7%포인트, 5.1%포인트 감소했다. 경기도는 8807억원을 들여 1인 가구 주거 안정 지원 등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오유림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릉로 버스정류장 9개소 주변 도로(약 186ｍ)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고 3일 밝혔다. 원래 아스팔트 재질이었던 버스정류장 도로를 콘크리트로 바꾼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처음이다.‘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은 도로 표면에 발생하는 불규칙한 구멍이나 파손을 말한다. 아스팔트에 침투한 물이 얼어 팽창하면 내부에 공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살짝 뜬 도로에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표면이 깨지거나 파손된다.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제설제 사용 등으로 포트홀 수가 급증했고 버스정류장처럼 무거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포트홀 도로 보수 시 내구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포장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유림 기자
“한가위를 맞아 이달 수요일마다 광어, 전복을 원가에 드리고 식당 사용비 쿠폰도 드립니다.”(차덕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마다 전통시장이나 직거래 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쏟아지고 있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서울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종로구 창신골목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 등 60곳이다.강동구는 6일까지 암사시장 등 관내 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환급)’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전통시장에서 3만원어치 이상 사면 5000원을, 5만원어치 이상 사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강서구 강서수산시장 등에서도 해산물 구입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서울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했다.온라인 플랫폼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오는 30일까지 특별 판매전을 연다. 종로구 통인시장, 용산구 용문시장 등 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연동된 전통시장 49곳에서 항목별로 최대 30％ 할인해준다. 대상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놀러와요 시장, 네이버 동네시장, 땡겨요, 시장을 방으로 등 5곳이다.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을 맞는다.‘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 수시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을 일컫는다. 이날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0월 1일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다. 이번 정부 첫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일은 지난해 추석과 개천절 사이 하루(10월 2일)였다. 역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당일, 2002년 한일월드컵 결승전 다음날 등이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이틀 사용하면 6일, 사흘을 쓰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인사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3일부터 3629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1차(3~4일) 기간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80억원씩 총 2000억원의 시·자치구 상품권을 판매한다. 2차(10~11일) 기간에는 15개 자치구별 각기 다른 금액으로 총 1629억원 규모의 자치구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지역화폐 지원 국비 삭감 등으로 관련 예산이 줄어 할인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로 하락했다. 1인당 월 50만원까지 살 수 있고 최대 1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1차 발행 기간인 3일에는 성북, 용산, 금천, 동작, 노원, 동대문, 도봉, 성동, 강남, 영등포, 서대문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다. 4일에는 중, 강동, 강북, 광진, 양천, 강서, 서초, 종로, 중랑, 구로, 관악, 송파, 은평, 마포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단위로 구별 판매 시간이 구분돼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앱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2차 발행 기간인 10일에는 강남(220억원)을 비롯해 성북(100억원), 용산(60억원), 금천(10억원), 동작(70억원), 노원(20억원), 도봉(50억원), 성동(100억원) 상품권을 살 수 있다. 11일에는 강서(60억원), 서초(250억원), 종로(40억원), 구로(80억원), 송파(160억원)에서 발행한다.오유림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총예산 3000만원 미만 ‘초소형 지역축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주민 참여로 ‘적자 행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실상 주최 측의 ‘예산 나눠 먹기’용으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해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주민도 모르는 미니 축제 우후죽순“대체 무슨 명목으로 축제가 열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대전에 사는 전모씨(24)는 지난 11일 도심에서 열린 ‘0시 축제’로 인한 도로 교통 통제를 바라보며 이처럼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폭염으로 체험 부스에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냥 내 세금만 녹고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 축제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열리거나 열릴 예정인 지역 축제는 총 1170개로 집계됐다. 매일 3.2건의 축제가 열리는 셈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32.4% 늘었다.특히 총예산 3000만원 미만 초소형 축제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총예산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축제는 올해 106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68건) 대비 55.88% 급증했다. 다음으로 △3000만원~1억원 미만 39.49%(195건→272건) △1억원~3억원 미만이 32.13%(277건→366건) △3억원~5억원 미만 28.57%(98건→126건) △5억원 이상 25.66%(226건→284건) 등 순이었다.주최 측조차 3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행사가 어렵다고 실토한다.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열려면 최소 10억원은 있어야 한다”며 “비용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한 차량 이용을 위해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서대문지회’와 함께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무상점검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이다. 내달 8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홍은2동 두산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드라이브 스루(운전자 탑승) 방식으로 진행한다.이날 점검은 지회 소속 전문 정비사업자 40여 명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대상 항목은 핸들과 브레이크, 배터리, 타이어, 등화장치, 냉각장치 등이다. 또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와 워셔액, 부동액 상태를 확인해 보충하고 필요시 퓨즈와 전구 교체 서비스도 제공한다.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전망이다. 정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 부위에 대한 진단과 정비 상담을 병행한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구 전문 정비사업자분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게 되어 뜻깊다"며 "많은 분이 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 서대문구 차량, 추석 앞두고 무상점검 받으세요"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38017.3.jpg)
덕성여대(입학처장 김윤·사진)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856명을 선발한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은 정원 내·외 13개 전형으로 선발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부100％전형 △고교추천전형 △기회균형전형Ⅰ_사회통합 △덕성인재전형Ⅰ △덕성인재전형Ⅱ △기회균형전형Ⅱ_사회통합 △논술전형 △미술실기전형과 정원 외 △기회균형전형Ⅰ_특성화고교 △기회균형전형Ⅰ_농어촌학생 △기회균형전형Ⅰ_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회균형전형Ⅰ_장애인 등 대상자 △기회균형전형Ⅰ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로 구성된다.미술실기전형은 미술실기고사 반영 비율을 100％로 늘렸다. 또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성적을 산출할 때 진로선택 교과목의 반영 기준을 넓혔다. 기회균형전형Ⅱ_사회통합 전형은 지원 자격을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직군에서 직급 제한을 없앴다. ○자유전공학부·AI신약학과 신설덕성여대는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 추진에 따라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수시모집에서 총 183명을 모집한다. 또 교육부 승인에 따라 2025학년도에 첨단학과인 AI신약학과를 신설했다. 6년제 약학과와는 별개로 미래인재대학에 속한다. 총 40명 정원의 AI신약학과는 수시모집에서 25명을 선발한다.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발전역량, 학업역량, 덕성역량을 종합·정성평가한다. 덕성인재전형Ⅱ와 기회균형전형Ⅰ_장애인 등 대상자의 면접평가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초한 질문을 통해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서류 신뢰성, 종합적 사고력, 인성을 종합·정성평가한다.학생부교과전
행정문서상 외국인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 정하는 ‘표준 원칙’이 만들어진다. 외국인등록증 등 공식 문서에 기록된 로마자 성명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띄어서 써야 한다.행정안전부는 내달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 및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에 한글 외 언어로 쓰인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 정하는 공식적인 규칙이 없었다. 증명서마다 외국인의 성-이름, 이름-성 표기 순서도 다르고 띄어쓰기 여부도 달라 행정 처리상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 본인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불편 민원이 많았다"며 "특히 이름을 로마자로만 기록한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 모두 동일인을 가리킨다는 걸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았다"고 했다.새로 마련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홀로 사는 7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27일 공개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줄었지만, 혼자 사는 인구가 늘면서 가구 수는 증가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5185만 명에서 2023년 5133만 명으로 5년 연속 줄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인구를 말한다.주민등록 가구는 2019년 2248만 가구에서 2023년 2391만 가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인 가구는 5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993만5600가구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41.5%를 차지했다. 2인 가구가 586만6073가구(24.5%)로 2위였다. 1~2인 가구가 전체의 66%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1인 가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다”며 “2019년 말부터는 1인 가구 중 ‘홀로 사는 70대 이상’ 비중이 가장 커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연보상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411명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천만명 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혼자 사는 고령 인구 비중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70대 이상(19.7%)이며 60대(18.4%), 30대(16.9%)가 뒤를 이었다. 1인 가구 중 70대 이상의 비중 증가율은 전년 대비 3.04%, 60대는 1.99%, 30대는 0.36%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유림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상 자살 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4개년 종합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상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명 이상의 공무원 주치의가 상주하도록 하고, 국장급 이상의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의무적으로 두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도 비슷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지, 위촉 자문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건강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총괄한다. 즉 업무 수행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긴 공무원을 전보·파견하거나 병가 사용을 권고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병가 사용을 권고받은 공무원은 심신 회복을 위해 최대 6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 건수는 2022년 109명으로 2018년(78명)에 비해 43% 늘었다. 재해 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1532억원)보다 22% 증가한 186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상 자살로 인정받은 건수는 2019년 4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4년 동안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오유림 기자
이번 주말부터 서울 당산역에 광역버스에서 시내버스·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는 광역환승센터(사진)가 개설된다. 이렇게 되면 당산역~김포·인천 간 버스 통행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오는 31일 첫차부터 광역버스 전용 ‘당산역 회차형 환승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당산역 일대는 경기 서부와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등 40여 개 노선이 지나가 교통 혼잡 민원이 많았다. 회차형 환승센터는 광역버스가 복잡한 시내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별도 회차 장소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경기도·인천시 등과 손잡고 이 환승센터를 설치했다.환승센터는 당산역 일대 도로의 광역버스 정차를 줄여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센터에는 9개 광역버스 노선(G6001, G6003, 7000, 7100, 6601, G6000, 1004, 1100, 1101번)이 정차한다.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진입하는 램프와 노들로로 이어지는 회차로를 갖췄다. 시 관계자는 “당산역에서 김포·인천 간 버스 통행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광역버스 정차로 빚어진 당산로와 양평로 일대 차량 정체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승센터는 당산역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내부 버스 정류소는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형으로 조성됐다. 공기 청정 및 냉난방 기능과 온열 의자가 있는 클린룸도 마련됐다.오유림 기자
서울 중랑구 용마산 기슭에 자치구가 직영하는 첫 구립 천문과학관(조감도)이 2026년 문을 연다.중랑구는 기존 용마폭포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면목동 1316의 8 인근 3638㎡ 면적 부지에 천문과학관, 기상 체험 전시관 등을 포함한 ‘과학체험공원’을 2026년까지 완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내 과학관 한 곳당 이용 시민은 약 60만 명으로 전국 평균인 35만 명에 비해 과학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구내 초·중·고 교과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천체 관측 및 기초과학 교육·체험 시설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천문과학관 건물 연면적은 1210㎡로 지상 3층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밤하늘 관측 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를 포함한 주·보조관측실, 둥근 돔 형태의 천체투영실, 전시실, 강의실 등을 갖춘다. 천문과학관 운영비로 매년 약 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천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수입은 매년 2억~3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문과학관과 과학도서관, 어린이 과학 놀이터 등을 포함한 과학체험공원 조성 총사업비는 99억원으로 전액 구비로 부담한다. 공원 조성 부지는 기존 서울시 소유지였던 곳을 토지 교환을 거쳐 구유지로 확보했다. 지난달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공유재산위원회(토지교환 목적)·공공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라고 했다.현재 서울 시내에는 종로구, 광진구,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에 국공립 천문과학관 총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다음달 2일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경기도는 윤종영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연천·농정해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심권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생활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전북도에선 농어촌 유학생이 첫해 27명에서 올해 1학기 133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경기도는 그동안 가평·여주 등 지역에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관련 국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계속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일었다.이번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농어촌 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는 농어촌유학 사업의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조례안은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충 및 관계자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오유림 기자
서울시가 아이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없앴다. 시는 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이같이 산모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시내 거주하고 시에 출생 신고를 한 산모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 해소를 돕는 취지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건강 관리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시는 오는 9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각 50만원으로 제한했던 사용 한도를 없앤다. 산모는 원하는 사용처에 100만원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60일, 6개월 등 여러 가지였던 바우처 사용 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통일한다.개선 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올해 1월 아이를 낳은 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산모에게는 소급 적용된다. 개선 내
경기도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돌보는 데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도는 AI로봇을 대여해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소는 화성시 서부·동부·동탄, 고양시 일산동구, 안산시 상록수,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등 14곳이다.각 보건소는 65세 이상의 건강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동의를 요청한다. 대상 가구가 동의하면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한 시스템 등을 갖춰 상호 소통이 가능한 AI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설치하게 된다.사업에 활용하는 AI로봇은 어린아이, 동물 등 친근한 외형에 약 먹는 시간 안내, 치매 예방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필요시 응급관제센터를 통한 119 연계, 24시간 안전 모니터링 등 건강·안전 관련 내용이다.오명숙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총 583대의 로봇을 확보했다"며 "지난 6월 말부터 준비된 보건소부터 각 가정에 순차 대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과장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한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24시간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건강관리 로봇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건강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하이브리드카가 지난 5년간 다른 유종·연료 차종에 비해 가장 낮은 화재 발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소방청의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1만950건 중 하이브리드카가 131건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경유차 화재가 6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가 388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기차 화재는 157건을 기록했다.하이브리드카 화재는 2019년 23건에서 2023년 31건으로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전기차는 7건에서 7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하이브리드카의 누적 등록 대수는 50만6000대에서 154만2000대로, 전기차는 9만 대에서 54만4000대로 증가했다.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화재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2023년 말 누적 등록 대수 기준 화재 발생률은 하이브리드카가 0.002%로 가장 낮았고 휘발유차 0.006%, 전기차 0.013%, 경유차 0.015% 순이었다.장소별로는 모든 유종에서 일반도로의 차량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다. 전기차는 주차장 화재 발생 비중이 36%로 다른 유종보다 훨씬 높았다.오유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이 가까운 역사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살 수 있도록 ‘지하철역 메디컬 존’ 사업 대상 역사를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메디컬 존은 지하철역 내부 상가 일부 구역을 의원·약국 등 의료 서비스 전용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임대차 입찰을 내는 사업이다. 의사 또는 약사 면허가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목적은 출근 전, 퇴근 후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하철 상권도 살리자는 것이다. 메디컬 존은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현재 메디컬 존이 조성된 지하철역은 역삼역, 종로3가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합정역, 강남구청역, 면목역, 학동역, 논현역 등 총 8곳이다. 오는 19일부터 역촌역, 사가정역, 용마산역, 장지역 등 4곳이 추가돼 총 12곳으로 확대 조성된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서울 전역 1~8호선 곳곳에 메디컬 존 대상 구역을 촘촘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올해 무더위가 연일 ‘폭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부산시에 이어 서울시도 기상 관측 118년 이후 ‘최장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더위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란 예보에 앞으로 연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여름이 될 전망이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26일째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1907년 기상 관측 시작 이후 시의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은 21세기 최악의 더위로 꼽혔던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26일)까지다. 열대야는 야간(오후 6시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말한다. 열대야 지속 일수는 지역별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올해 서울에서는 광복절을 지나고도 찜통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처서’(22~26일)에 이르러서야 열대야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부산에서는 지난 15일 밤까지 22일째 열대야가 지속돼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21년 만에 최장 열대야 기록을 세웠다. 인천은 역대 두 번째(24일), 제주는 역대 다섯 번째(32일) 장기 열대야가 진행 중이다.꺾이지 않는 더위로 기록을 갈아치우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쪽 지역과 경상권 해안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며 누적 온열질환자는 2570명으로 전년 대비 294명 늘었고 총사망자는 22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비전전략특보’에 이지현 전 비전특보(48·사진)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비전전략특보는 시정 브랜드 강화를 위한 비전 발굴 및 전략 수립, 주요 정책의 홍보 등을 총괄하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홍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이 신임 비전전략특보는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비전특보 등으로 근무하며 서울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을 기획하고 해치 등 캐릭터·서울 굿즈(goods) 사업을 구상해, 시 내부적으로 ‘시정 브랜드’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런, 손목닥터 9988 등 서울시 핵심정책을 전략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설명이다.이 신임 비전전략특보는 이방호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의 둘째 딸이다. 7·8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시 관계자는 “이 비전전략특보는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고 풍부한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며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실현하고, 서울시 브랜드를 강화할 적임자”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변경 때 ‘총독부 고시’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방 후 80년이 지났음에도 행정기관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처럼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해당 용어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총독부 고시 명칭 청산 작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방 이후 8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냐는 민원이 있었다”며 “국가 정체성 보호 차원에서 이 명칭을 쓰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전국 지자체는 도시계획 고시를 올릴 때 별도로 법을 고칠 필요 없이 총독부 고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관행으로 쓰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대체할 용어를 찾고 법령 개정을 하는 등 정비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일제강점기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국내 도시계획 규제를 목표로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고 도시 계획·승인·폐지 등을 총독부 고시로 단독 결정했다. 이후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의 제정과 더불어 1962년 폐지됐다. 하지만 총독부 고시 용어는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별다른 조처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총독부 고시로 첫 용도를 결정한 후 다른 고시에 의한 변경이 없었던 시설·지역은 최초 결정일을 적을 때 총독부 고시 문구를 같이 기재하는 식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총독부 고시 문구 없이 시설·구역 용도의 ‘최초 결정 날짜’만 표기
현재 3자녀 이상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내년부터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기업이 직영·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전액 면제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에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이 받던 자동차 취득세(재산 취득 시 부과하는 지방세) 혜택 대상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취득세 전액 감면은 연장 적용(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하고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한다.기업 직영뿐 아니라 위탁 운영 방식의 직장 어린이집도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 현재 위탁 운영 방식의 직장 어린이집은 취득세를 절반까지만 면제받는다.이외에 전국 인구감소지역 83곳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절반을 감면한다. 2024~2025년 지방에서 준공된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가 절반 감면된다. 지역에서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 기준은 월평균 급여액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 상환용 토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지원한다.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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