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서울 중구가 전통시장 상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설립하고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상권발전소는 상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상인 대표, 상권기획·관광·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식에는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중부시장 등 40개 전통시장 상인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점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는 상권발전소를 통해 상인을 위한 컨설팅, 상권특성에 맞는 마케팅, 제품 서비스 리뉴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해당 기구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 1월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구 차원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통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길게 유지되기 힘들어 별도 기구를 둘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도입 등을 시도했지만 긴 호흡으로 시장 상권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한 상권발전소로 시장 상권에는 전문성을, 행정에는 연속성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중구는 내달 31일까지 중구 내 40개 상인회 회원 1만4600명을 대상으로 ‘상인 경영 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권의 특성, 주요 고객의 변화 추이 등을 조사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의견을 받는다.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상권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 구청장은 “상권발전소의 주인은 상인 여러분&rdq
![서울 중구에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생긴다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2693.3.jpg)
지난해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4.5%, 70대 19.9%, 40대 10.4%, 80대 4.3%, 30대 2.8%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신청자 대다수는 무직자(89.1%)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83.5%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정은정 센터 운영총괄팀장은 “관악구의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많았고 사업의 경영 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다.오유림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빚진 끝에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는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24.5%, 70대 19.9%, 40대 10.4%, 80대 4.3%, 30대가 2.8%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신청자 대다수는 무직자(89.1%)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중도 83.5%로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홀로 부채를 고민한 가구가 과반을 넘겼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정은정 센터 운영총괄팀장은 “관악구의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덧붙였다.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높았고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 총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도록 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센터는 오는 6월까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복지 계획을
경기도가 7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비정규직 근로자 2200명에게 휴가비 25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어서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220명이다. 만 19세 이상이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며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본인이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식으로 40만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6~11월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면 된다.오유림 기자
서울 중구는 긴급상황에서 아파트 공동현관을 여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중부경찰서와 관내 13개 단지에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출동한 경찰관이 리모컨을 누르기만 하면 빠르게 공동 현관을 통과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다. 2022년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돼 위급상황에서 공동주택 입구의 차단기는 자동 개방되고 있지만 공동 현관문은 아직 경비원이나 신고자 본인이 열어줘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프리패스를 도입하면 신고 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1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오유림 기자
“마사회에서 오신 분에게 ‘말 여권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월드IT쇼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았습니다.”(여권 신분인증·결제플랫폼 로드시스템 장양호 대표)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IT쇼가 서울 스타트업에 기회의 땅으로 자리잡고 있다.올해 CES에서 수상한 9개 기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마련한 공동관(사진)에서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 350여 명과 만나고 월드IT쇼 참가 대기업 등과 50여 건이 넘는 사업 상담을 했다.CES 혁신상을 받은 로드시스템의 장양호 대표는 마사회의 ‘말 여권’ 제안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코주름(비문) 등을 활용해 다양한 동물의 신분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맞춤형 인공지능(AI) 뷰티 솔루션인 미러로이드 부스는 거울처럼 생긴 화면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미용 효과를 입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광호 미러로이드 이사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프랜차이즈 사진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음달부터 AI 뷰티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프랜차이즈 사진관 사업을 국내외에서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위한 청각 보조 솔루션 개발사 엠피웨이브는 17일 중국계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SBA는 추후 ‘서울형 포스트 CES’를 정례화한다는 구상이다. 김현우 SBA 대표는 “이번 공동관을 통해 일회성 지원 사업을 벗어나게 됐다”며 “참가 기업의 중장기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은 한양 MBA, 프로페셔널 MBA, 인터내셔널 MBA 등 3개 과정 18개 세부 트랙으로 연간 180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의를 제공한다. 경영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의료 경영에서 정보기술(I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특성화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의 글로벌 경영대학에서 복수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한양 MBA는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목표로 설계한 기본 과정이다. 조직 인사, 회계, 재무 금융, 글로벌비즈니스, 경영전략&벤처, 경영정보, 마케팅, OSM(Operations and Service Management), 기업경영 등 9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기업경영 과목은 전공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과목 이수 계획을 짜고 싶은 학생을 위해 개설됐다. 기업경영 외 다른 한양 MBA 트랙의 공통 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트랙과 기업경영 트랙을 함께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프로페셔널 MBA 과정은 산업별로 특화된 경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계한 과정이다. 의료 경영, 금융투자, 디지털 비즈니스, 문화예술경영, 글로벌 YES(Young Entrepreneur Spirit),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과목 등 6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프로페셔널 MBA는 경영대학 전문 평가기관인 에듀니버설에서 매년 제공하는 세계 MBA 순위에서도 꾸준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의료 경영 트랙은 보건·의료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의료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의료 경영 교육 과정이다. ESG 트랙은 모든 전공수업이 대면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전기에만 신입생을 모집한다.인터내셔널 MBA 과정은 국제화 경영인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16일 경기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은 4·16 재단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가 주관했다. 이날 추모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을 비롯해 2000명(경찰 추산 35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기억식은 지난해 4·16 안전문화 창작곡 수상작 공연과 추모 영상 상영을 비롯해 304명 희생자 호명 및 묵념, 내빈 추도사, 기억 편지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추모 기간을 운영 중이다.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 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걸었고, 광교 청사 지하 1층 입구와 광교중앙역 4번 출구에 추모 현수막을 설치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경기도 누리집 ‘기억과 연대’ 포털 내에 세월호 10주기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하고 있다. 추모 기간 누구나 웹 배너를 눌러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이날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또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전기차(수소차)와 수소충전소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안전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소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소차에 기체 연료를 공급하는 등의 수소충전소는 노출된 수소 탱크의 합계가 100t 이상이거나 개별 탱크가 30t 이상인 경우만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이외 조건의 수소충전소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 설비’를 설치할 의무에서 제외된다.달리는 수소차에서 수소 연료가 폭발할 위험은 적다. 하지만 수소충전시설 인근에서 불꽃이 튈 경우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수소 연소 속도가 연료로서 공급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한번 불꽃이 일면 수소 탱크 전체로 불이 확 옮겨붙어 폭발하는 ‘백 파이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수소가스로 인한 화재(수소차, 공장 사고 포함)는 총 35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2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만 총 347억6396만원이 넘는다.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 강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친환경차 화재 예방·관리 제품을 연구하는 김광선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대표는 “소방청에서 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화재안전기준을 정해야 구체적인 시설 설계·시공 등의 방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방청은 “모든 수소충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KGS코드에 맞춘 안전 설비를 두고 있어 사각지대는 없다고
정부24 등 공공 플랫폼에서만 가능했던 국세환급금 찾기, 공공 체육시설 예약 등의 서비스를 연말이면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힌다고 11일 밝혔다. 개방되는 서비스에는 △운전면허 적성 검사·갱신 신청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고용 산재보험료 미환급액 신청 △공공기관 보유시설 예약 △토지임야 대장 발급 △모바일 신분증 △자원봉사 신청 등이 포함된다.삼성전자가 삼성월렛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총선에서는 정부24 외에도 삼성월렛으로 유권자 본인 인증이 가능했다. 지난해엔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서비스 5종을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미 개방한 서비스는 사용 가능한 민간 앱의 종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해 전자정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만족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3년째 설치돼 있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 분향소(천막)가 다음달 철거된다. 피해자 유족 측과 중구는 장기간의 협의 끝에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구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에 따르면 양측은 3년여간의 마찰 끝에 분향소의 ‘도로 변상금 없는 자진 철거’에 합의했다. 분향소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800만원을 면제해주는 대신 유족 측이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구는 이달 말까지 1개 동을 철거하고 5월 말까지 나머지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코백회는 2022년 1월 청계광장 앞에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흰 천막 내부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63명의 영정 사진을 두는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2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9000여 명이 어려움을 겪은 국가적 재난을 다 같이 추모할 공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구는 분향소 마련 당시부터 해당 설치물이 도로를 무단 점거해 시민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자진 철거할 것을 주문했다. 3년간 일곱 차례 이상 자진 정비(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과 명령서를 보냈다. 구 관계자가 직접 나와 권유하기도 했다.통상 도로 무단 점거 시 지방자치단체는 점용 면적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뒤 철거하도록 안내한다. 김 회장은 “150만원의 과태료(사전납부통지 120만원) 통지서를 받은 뒤 추가로 도로 사용료 1억8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구와 유족 측은 다음주 협의 확정 서류를 통해 철거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고 자진
한강공원에서 각종 먹거리·판매 부스에 사용된 거대 천막 ‘몽골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봄철 방문객 폭증에 따라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시는 한강 방문객 급증에 대비해 노점상 단속 횟수를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걸리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노점상엔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몽골 텐트’의 경우 이달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한다. 이런 조치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면 식품위생법과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기존에는 생계형이라고 주장해 행정대집행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돼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몽골 텐트는 각종 행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대한 천막이다. 프레임이 무겁고 조립이 복잡해 전문가가 설치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난해 4월에도 강원 정선군에서 강풍으로 몽골 텐트 10동이 쓰러져 내부의 마을 주민과 관광객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강제 집행과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을 방문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며 공정한 선거 지원 관리를 당부했다.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상황실은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사전투표 시작일인 지난 5일부터 열린 상황실은 이번 선거의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이 장관은 투·개표 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상황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최대 3일, 초과근로 상한 시간은 월 43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떠나가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지만 현장에선 ‘병 주고, 약 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과 관련해, 인사처는 국가공무원과 관련한 개정 절차를 맡아 올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한단 구상이다.개정안 내용 중 관심을 끈 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책이다. 정부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하루 이상씩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재직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은 현행 12일에서 사흘 더 쉴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연가를 하루씩 더 받는다.동시에 정부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과 근무 시간을 인정하고 수당을 늘려 공무원의 금전적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연차는 찔끔 늘리면서 합법적으로 초과 근무할 시간을 왕창 늘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월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일해야 한다.일선 저연차 공무원의 ‘사직할 결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막 3년 차를 넘긴 전 지방
경기도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오는 10월 25일 발효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한발 앞서 시행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를 의무적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개정해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층간소음관리위는 층간소음 발생 현장을 방문해 분쟁 당사자 사이에 중재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중재기구’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최종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준칙은 도내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 질서를 위한 일종의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준칙 내용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단지에 적합하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고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10월 이후 아파트 단지들이 법을 어기는 상황을 방지하고, 층간소음관리위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준비 작업’을 서둘러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오유림 기자
올해 10월부터 전국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조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선 관련 규약 및 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4일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총 46개 준칙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는 지난 1월 개정돼 입법 예고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규모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법령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전국 각 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련 규약·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발생 현장을 방문해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중재기구’다. 당사자들이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관련 주체들이 합의해야 최종 조성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영 방침에 따르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개정 준칙에는 이외에도 부적격한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이번 준칙은 도내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 질서를 위한 일
16개 시·도지사가 집단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빠진 경기도는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전향적 입장도 언급하라"고 맞섰다.서울·부산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의 모임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지사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16명의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시간과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자는 대통령 호소에 이제는 전공의들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또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붕괴 직전의 의료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의료 개혁, 의료정책 방향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지금은 소통과 이해, 양보와 협력만이 파국을 막고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끝맺었다.이날 성명서 공동명의에서 빠진 경기도는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16개 시·도지사의 성명서에 대해 "전공의들에게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뿐이다"라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성명서 발표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단 점이 유감스럽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오유림 기
민간 배달앱의 무한 경쟁에 뒤처진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별 입점업체가 2년 새 4분의 1로 줄고 월간 방문자도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3일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경기도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22년 1월 55만4431명에서 지난 2월 26만3910명으로 반토막 났다. 2년 전 100억원대였던 월평균 거래액도 올해 54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 2월 한 달 동안 1660개에 달했던 신규 입점업체는 올해 2월 422개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경기도는 2020년부터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1% 중개수수료’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화폐와 연동한다는 차별점을 내세워 서비스 이용자인 당시 도민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민간 배달업체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애물단지 사업’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이 ‘무료 배달비’ 정책을 앞세울 때 배달특급은 오히려 ㎞당 100~2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의 ‘배달 팁 추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용이 올랐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미비해 배달 불가 지역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배달특급을 이용한 A씨는 “거리당 배달비 추가 정책이 시작된 후 배달비가 올랐고, 지역화폐 이용 규모가 줄어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앱 설치 페이지의 올해 사용 후기를 보면 “지역화폐 이용이 불가한데 왜 조처를 하지 않느냐” “오래 사용할수록 단점이 드
서울 중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 주민센터를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2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회현동에 2027년까지 짓는 행정복합타운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관련 회사와 접촉 중이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사회기반시설(SOC)로 인정돼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구는 앞서 남산 자락에 있는 회현동 주민센터가 노후화해 민원이 증가하자 당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공개발 방식으로 새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중구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아래층에 공공청사와 어린이집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현실성이 점차 떨어져 사업 진행이 더뎠다.민선 8기 김길성 중구청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서울 한복판에 있어 오피스 수요가 많은 곳인 만큼, 민간 투자를 들여 제대로 된 청사를 짓고 민간과 함께 쓰자는 구상이었다.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본으로 시설을 짓되 소유권은 구에 넘기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을 택했다. 민간 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사업 대상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소유지(회현동1가 203의 4 일대 2388㎡)다. 건물은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스마트 행정복합타운(연면적 2만4685㎡)으로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750억~800억원 정도를 예상하지만 전액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해 구의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김 구청장의 설명이다. 착공 목표는 2025년, 준공 시기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다.오유림 기자
민관협치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축산업·산모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추진된다.경기도는 올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한 사람당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늘(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 추진은 도민 제안을 통해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업은 경기도와 27개 시군이 함께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출생 통계 기준으로 약 7만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산모가 받게 되는 축산물 꾸러미 구성품은 시군마다 다르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사진을 확인한 후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출생신고자 기준 2025년 1월 말까지다.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은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광명, 양평, 연천, 평택, 군포, 안양, 의왕, 과천, 시흥, 부천, 안산, 오산 등이다. 지원 대상 27개 시군 중 여주시를 제외한 26개 시군이 온라인 접수(시군별 개시일 상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주시는 산모 혹은 위임장을 받은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도민 제안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도 보탬이 되는 상호 긍정적인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경기·서울·인천)가 수도권 내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1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에서 인천시 측 제안으로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이번 연구는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편적인 교통 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제언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라며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하면 더욱 시민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대중교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재 영입을 위한 '2024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4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0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6개 직위를 포함한다.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세청 감사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등이 있다.과장급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및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등이다.이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장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김남옥 인사처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최근 경기도가 새학기를 맞아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교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대상 지역 안내에서 ‘30개 시·군(과천 제외)’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왜 과천은 빠졌는지 묻자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시 다문화 가구원 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보니 상주 통·번역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했다.과천시에 다시 ‘왜 통·번역사를 두지 않느냐’고 물었다. 과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수가 적고, 국적과 사용 언어가 너무 다양하다”고 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 통·번역사를 다 고용하기 어려워 요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를 활용하라고 안내하는 편이 인력과 예산 운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과천시 가족센터에 등록한 다문화가족 수는 87명이지만 국적은 중국·조선족(25명), 베트남(10명), 필리핀(9명), 캄보디아(3명), 북미(8명), 유럽(3명), 러시아(2명) 등 10여 개국에 달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대면으로 언제든 직접 도움을 청할 기회가 있는 것과 콜센터에 전화해 대기한 다음에 매번 바뀌는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접근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는 과천시 내 다문화가족이 772명에 달한다. 이 중 87명만 과천시 가족센터에 등록했다는 것은 ‘서비스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라기보다 ‘서비스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취재수첩] 과천시 다문화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36066304.3.jpg)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6월 2일까지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한국생활도자 100인전 14차 전시 ‘라스트 세븐(LAST SEVEN)’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생활도자 100인전’은 현대 도예계의 저명한 중견 작가나 다양한 시도와 예술성으로 재조명받아야 할 도예가 100인을 릴레이 형식으로 초청해 진행되는 기획전시다. 올해 마지막 7인의 전시를 끝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전시가 막을 내린다.올해 전시에는 ‘라스트 세븐(LAST SEVEN)’을 부제로 강석영, 신상호, 양지운, 오향종, 이동하, 이영호, 이정미 등 현대 도예가 7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옹기부터 백자, 청자, 오브제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 각양각색의 현대 도자예술 작품을 선보인다.주요 작품으로 오향종 작가가 미술관 로비에서 직접 30일간 작업한 무소성 옹기 ‘라이브(Live)’, 조선백자를 새롭게 구현해 고유의 질감과 정제된 정서를 강조한 이영호 작가의 ‘백자 호’, 결정유(열처리하면 결정 형태의 무늬가 나타나는 유약) 작업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운 색감을 표현한 이정미 작가의 ‘비발디, 사계 봄’ 등이 있다.또 청자를 재해석해 맑고 푸른 물빛을 띠는 이동하 작가의 ‘청자 삼족 접시’, 상감기법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양지운 작가의 ‘금(金)연마상감’, 도조 작업(도자와 조각을 융합한 작품기법)이 특징으로 성당 스테인드글라스를 연상케하는 신상호 작가의 'Beyond’n Surface', 슬립 캐스팅(석고 틀에 흙물을 부어 원하는 도자기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 기법을 활용해 점토 본연의 물성과 색을 드러낸 강석영 작가의 ‘무제(Untitled)’ 등도 볼 수 있다.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
경기 부천에 사는 청년들은 앞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는다.26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부천에서 2년 넘게 살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8000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면 매년 400명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오유림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공무원 이탈자’를 막기 위해 승진과 수당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 3년 새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00% 급증할 정도로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줄퇴사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환경 개선책이다.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퇴직자가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박봉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정부는 당장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승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9·8급 보직을 각각 8·7급으로 전환한다. 지방직 9급에서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길지 않아도 승진 임용할 방침이다.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하는 기회도 늘린다. 근속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악성 민원 등 고충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업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업무수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한다.정부는 부담이 큰 민원을 맡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26일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도 큰 틀에서 같은 생각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와 정책으로 봐서 이 대표가 됐든, 민주당의 누가 됐든 이와 같은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西)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강원도 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분도에 반대한다고 표현한 바 없고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이 같은 가치를 계승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호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추진 방법과 속도에서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오유림 기자
서울 노원구가 오는 6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25일 밝혔다.구는 법정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각종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생애 주기별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체계적인 사회지원망을 구축해 이들의 자립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기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자조모임(청소년, 청년, 가족) 지원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계선지능인 성장 사례 관리 및 공유 등이 있다.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예술 대안학교인 예룸예술학교와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같은 건물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 및 성인 경계선 지능인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구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계동 덕성여대 생활관 내 예룸예술학교의 방과 후 유휴공간을 활용하려 한다”며 “건립비용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운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는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및 휴게공간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앞서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학부모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친 데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경계성 지능인 관련)정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
![노원구, 서울 자치구 첫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6104.3.jpg)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지역 내에서 버스·전철 등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 결제가 되는 ‘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그리스(비접촉) 기술 확대 협의기구 마련을 제안해 각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태그리스 시스템은 스마트폰·교통카드를 찍는 대신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 비용을 결제하는 체계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이 지나가기만 해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문화를 확산하고 교통 취약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태그리스 체계를 도입해 현재 도 광역버스 2828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용인, 의정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950여 대에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태그리스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호환이 안 되는 곳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마다 캐시비, 티머니 등 다른 업체의 태그리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권역을 오가는 이들은 태그리스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 예컨대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으로 결제한 뒤 서울시 우이신설선으로 환승할 때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는 식이다.각 지자체는 태그리스 시스템 적용 노선 확대에 나서면서 이 같은 기술 호환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등 일부 전철 노선에 태그리스를 적용한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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