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색출' 前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집유…검찰 항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2020년 8월께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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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옆집 보일러 틀어주고 있었네"…신축 아파트 역대급 하자에 '분통'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 난방비를 내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전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70대 A 씨 부부는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겨울마다 추위를 견디며 지냈다.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틀고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해마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문제없다'였다.A 씨는 "죽는 줄 알았다. 스트레스받고, 춥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실내 아니고 야외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서 계속 몸 덥혀서 그러고 나와야 숨 좀 쉴 수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A 씨 부부는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온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온기가 돌지 않았기에, 지난겨울부터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살았다. 그런데도 난방비는 10만원 이상 나왔다.의문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집안의 일부인 창고 공간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추위가 유독 심했던 날 A 씨는 다시 한번 관리실에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제야 집이 냉골이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있었던 것이다.A 씨는 "옆집과 교류가 없어 확인을 못 한 데다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했다"고 부연했다.사실을 알게 된 A 씨 부부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졌지만, 업체 측은 "예컨대 차를 사시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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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진료·수술 중단 후 긴급 심포지엄…전공의 눈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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