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시큐레터 "이번주 중 이의신청"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사이버 보안기업 시큐레터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큐레터는 상장 8개월 만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시큐레터가 매출 인식 시점을 앞당겨 잡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예를 들어 2월 협력업체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3월 31일 최종 사용자에게 상품을 전달했을 경우 2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주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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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오늘의 이슈 주인공은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마을금고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2주간 정부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현장감사에 나섭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데,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맞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편법 대출 논란까지 일면서, 보다 전문적인 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오늘 이뤄지는 감사가 되겠고요. 행안부를 포함해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합동으로 나서는 첫 감사입니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까?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성입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3%대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 들어 7%대로 치솟으면서 일부 금고들의 부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건전성 현황 점검이 우선될 전망이고요.여기에 지난주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까지 터진 만큼 유사한 사례의 사업자대출이 더 없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첫 새마을금고 감사 대상은 당초 20개 금고에서 40개 금고로 확대되고, 감사 인원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감사기간도 확대돼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지난해부터 유독 새마을금고에서 편법대출이나 건전성 우려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간 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논란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으로 '왜곡된 구조'를 꼽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조합이라는 특성상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금고업무 총괄은 물론이고 직원 임명권까지 갖고 있어 그야말로 실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깜깜이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입니다.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8월까지 최근 7년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횡령은 95건, 피해액만 643억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여기에도 이사장의 권한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가 끝나도 두 번이나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임을 모두 했다 하더라도 상근이사로 등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에서 문제를 인식했더라도 쉽게 제보할 수 없는, 왜곡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정부의 합동감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네. 새마을금고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본격 쇄신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기도 했고요. 중앙회 최초로 리스크 기능을 담당하는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시 감독·검사체제를 통해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편법으로 이뤄진 사업대출까지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사례들이 적발되면 감독 이관에 대한 문제도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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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8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감사인 선정 주체, 절차, 보고 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업원수 50명 이상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한 유한회사도 마찬가지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매년 5000개 이상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신규 편입되고 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 수는 6821곳이다. 2021년(5182곳)보다는 많고 전년(7964곳)대비로는 적은 수치다. 최초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하면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없고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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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텔레그램 리딩방,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해야"
오는 8월부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 영업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정식 전환을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오는 5월13일까지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 전환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리딩방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내놓은 사전 조치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개별 투자 상담·자문을 하는 일이 금지된다.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만 얻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금만 받은 경우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수신자가 대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는 일방향 채팅방 등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됐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정식 등록 전환 신청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한 곳도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 사유만 없다면 단순 신고를 통해 등록해 영업할 수 있는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심사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형태 법인이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주식 등 증권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2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식이다.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도 한 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갖춰야 한다. 주거공간이 아니라 독립된 사무공간도 확보해 둬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점도 등록 전환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오는 8월 중순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양방향 유료 리딩방을 운영한다 해도 금융감독당국이 금지 위반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리딩방을 비롯한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운영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를 통한 개인간 사적 대화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한 내부자의 제보가 없는 한엔 금융감독당국이 조사나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기존 리딩방 영업자 중엔 유사투자자문업조차 등록하지 않은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신고 기미가 있으면 방을 없애고 다른 방을 만들어 영업하는 식이라 단속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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