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 60% 추진"…"전남권 의대, 건의 오면 적극 검토"

배정위원회 3차례 회의…"기본원칙 있어 짧지만 심도있게 논의"
"'전임교수' 임명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올려 지역 교육 생태계를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남권 의대의 경우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 신입생 선발 확대와 집단유급 가능성으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에 대응책이 있나.

▲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와 대학이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

시설·건물을 확대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개별 대학 하나하나 방문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동맹휴학 문제도 계속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집단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지역인재전형은 어떻게 추진하나.

▲ (이주호 부총리) 지금 지역인재 선발은 법적으로 40%가 기준이고 강원도·제주도가 20%로 예외로 돼 있지만, 최근 60% 이상으로 올려서 적용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올려 지역 교육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선발을 규제·지시를 통해서 하향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상향식의 추진 방식을 통해서 대학과 협의하면서 60%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지역의대 졸업생 중에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비중을 줄일 대책이 있나.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립대병원-중소병원-지역 의원 간 전달체계를 확립해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의사들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도 투입하겠다.

-- 학교는 지방 소재인데, 수도권에서 교육·실습받는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 (오석환 교육부 차관) 지역 내 필수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이행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 배정위원회 회의 시작 닷새 만에 배정 발표가 났다.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 (오석환 차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시작됐고,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원칙을 밝혔다.

기본 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는데, 그 원칙 범위에서 배정위원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작년 11월 수요 조사에서 대학별로 현재 상황과 투자 의지 등을 통해 먼저 (증원을) 신청했고,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

위원회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세 차례에 걸쳐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가능한가.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번에 증원 발표한 1천명은 전임교수다.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임상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가 있다.

보통 펠로우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등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전임교수 티오가 확보되면 아마 기존에 계신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거다.

-- 충북대 같은 경우 정원이 4배가 됐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 (박민수 차관) 기존 정원에 대비해서 4배가 늘어났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

충북도에는 충북대학교병원, 전북에는 전북대학교병원이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최종 정원이 200명으로 동일하고 병원의 병상수도 유사하다.

기존의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였다고 이해해달라.
-- 앞으로 대학별로 남은 구체적인 절차는.
▲ (오석환 차관) 대학별 정원이 정해졌으니 교수진이나 기자재 확충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립대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일반적인 정원·예산 확보 절차에 준해서 진행된다.

-- 전남권 의대 신설 검토가 언급됐는데, 총정원이 더 늘어나나 5천58명이 유지되나.

▲ (박민수 차관) 아직 명확한 의사결정은 없다.

2천명 증원은 기존 의대에 대한 배정이고, 도에 지금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경북인데,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오석환 차관) 2028 대입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를 만들고 있고, 늘봄학교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과 연계해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노력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세가 매우 둔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대와 이공계도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도울 것이다.

-- 의과학과 신설을 원했던 일부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빠졌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도 검토되나.

▲ (박민수 차관) 서울대학교에서 의과학과 신설을 위한 증원 요청이 있었는데, 별도의 트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과 내에서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으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