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속보]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2.225792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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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여부가 마지막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은 18일 총회를 열고 사직 여부와 구체적 시기를 논의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동시에 온라인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를 의논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정부 대응 방안을 상의했다.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각 학교는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며 “이달 25일부터 16개 의대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자발적인 사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당초 18일 집단 사직을 결의했지만 다른 대학들에 맞춰 25일로 일정을 미룰지를 두고 이날 토론을 벌였다.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이날 이후부터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기 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다”며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다”며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배웠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했다.다만 사직서 제출에 대한 뜻을 굽히지는 않았다. 방 위원장은 “사직서를 내는 것은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사표를 낸다는 의미 자체보다는 그 전에 해법을 찾아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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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18일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ZN.361548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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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계공시 전면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재적 대의원 1794명 중 1002명이 참석해 실시한 투표에서 과반수인 502명이 '부결'표를 던졌다. 찬성 493표에 비하면 불과 9표가 많다.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했다.올해 3~4월 시행되는 두 번째 회계공시도 순탄하게 지나가는 듯했지만 지난달 28일 조합원 18만3000명 규모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돌연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금속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도 “노조의 자주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불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조합원 8만5000명 규모의 대형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자료를 공시하면서, 민주노총 내에서도 회계공시를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속보] 민주노총, 올해도 노조 회계공시 참여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ZA.3609903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