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주산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후원한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경기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의 사회로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박병윤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 과장 등이 종합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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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건 딸랑 14억 집 하나뿐"…목동 집주인 한숨 쉰 까닭 [돈앤톡]
#. 1987년도에 분양 받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네요. 집값은 14억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잘해서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자연스레 오른거지.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하는데 가진건 딸랑 이 집 한 채뿐이라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정부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지만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할 분담금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요즘 재건축 아파트를 두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바로 '재건축 단지가 잘 나갔던 시절은 모두 지났다'입니다.과거엔 재건축은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도,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투자자들에게도 유망했습니다. 저층 재건축 아파트 약 10평대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30평대 아파트로 면적을 키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단지는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 조합원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강남지역 재건축마저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공사비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송파구 가락동 '가락삼익맨숀'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건설사가 단 한 곳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810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사실상 건설사들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단지들도 공사비가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해당 단지 조합에 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775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3.3㎡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4년 만에 약 57% 뛴 셈입니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역시 시공사인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작년 4월 3.3㎡당 510만원이던 공사비를 660만원으로 올렸는데, 최근 또다시 88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입니다.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가진 건 집 한 채뿐인데 돈을 어디서 구해야할 지 막막하다"며 "어찌어찌해서 마련해서 낸다고 해도 추후에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마감재 등이 바뀌는 일 등이 모두 공사비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라면서 "지난해 자잿값,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시작된 공사비 상승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돈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졌단 얘기고 이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전용 160㎡는 지난 1월 52억원 팔렸습니다. 지난해 7월 65억원까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13억원이 떨어진 셈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는 지난 4일 4억6000만원에 손바뀜했습니다. 2021년 12월 8억원까지 거래됐던 면적대인데 3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상계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집값보다 추가 분담금이 더 높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단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흥미를 잃고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이제 재건축의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며 "재건축 사업지 중 그나마 희망이 있는 곳은 서울인데, 그마저도 초기 투자금이 많고 추가 분담금 역시 큰 상황이라 유망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가진 건 딸랑 14억 집 하나뿐"…목동 집주인 한숨 쉰 까닭 [돈앤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2070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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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포항시는 2017년 처음으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13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상품권 누적 발행액은 약 7년 만인 지난 20일 현재 2조365억원을 기록했다.포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와 달리 포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력 정책으로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항시는 시장 흐름이 디지털 화폐로 변화하는 데 대응해 2020년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인 포항사랑카드를 출시했고, 모바일 결제와 삼성페이 간편 결제, 교통카드 기능 탑재 등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상품권은 2021년 지역화폐 우수 사례 전국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포항시는 다음달 4일부터 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 170억원어치를 상시 7%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10% 할인 판매 시 월 40만원이었던 포항사랑카드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높였다. 카드 보유 한도는 70만원이다. 충전하기 전 카드 잔액을 모바일 앱(IM#)에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IM#)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시청 경제노동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이강덕 시장은 “올해도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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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는 느는데…3만가구도 못 미치는 '노인 맞춤 주택'
노인주택이 전체 노인 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주거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등 노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노인가구 주거 편익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노인 주거 안정과 노인주택 물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가구는 775만여 가구(2022년 기준)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노인을 위한 주택은 약 3만 가구로, 전체 노인 가구의 0.4%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수요는 5.1%(3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에 비해 노인주택이 약 27만 가구 부족하다는 얘기다.노인전용주택 유형별로 사회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설치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6329가구,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공공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2616가구 공급됐다. 노인 등 주거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은 2만1000가구였다.주택산업연구원은 노인주택을 늘리기 위해 노인주택용 택지, 노인 대상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 택지로 공급하면 향후 10년간 노인주택 10만 가구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인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일반 주택 중 연면적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건축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분양주택의 10% 이상을 해당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이 8%, 지방은 5% 이상 주거약자를 위한 건설 기준을 충족해 짓도록 돼 있다.서울시가 발표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에 대해선 보완 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심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은 시세의 60~80%, 민간은 75~95%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30~50%로 책정할 계획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병원 및 지하철역 350m 이내로 제한된 사업 범위를 500m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10년 동안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활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도 노인 주거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득과 임대료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도심에 공급된 노후 임대주택을 고령자가 살기 편한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비교적 좋은 입지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