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500∼2000명' 유력…의사들, 파업·소송전 나서나

정부 "10년간 1만5천명 의사 부족"…의협,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의사 인력수급 추계 잘못됐다" 국책연구원 상대 민사소송까지
정부, 우호적 여론 업고 "파업 땐 즉시 업무복귀명령" 강경대응

정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500∼2천명 늘리는 안을 의결·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정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증원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적지 않은 만큼 발표도 당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수준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장기적인 증원 목표치를 시사했다.

사실상 '2035년까지 1만5천명 의사 추가 확보'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10년간 매해 최소 1천500명 이상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올해 증원 규모는 최소 1천500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의료계와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더욱이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증원 첫해에 2천명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후 규모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의협은 보정심이 열리는 당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협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체행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증원하려면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도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내세워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정부 정책의 근거로 여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보사연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서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공의모는 보고서에 포함된 표에 수치 오류가 있으며, 잘못된 연구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사연과 연구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지난해 초에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었다.

당시 보사연은 보고서를 편집할 때 일부 오기가 있었으나, 실제 분석은 정상 수치를 사용했으므로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시동을 걸고 있으나,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론은 의대 증원에 우호적인 편이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과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의대 증원의 명분을 쌓아왔던 것도 의료계로서는 부담이다.

정부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의사들의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당근'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