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 위한 인프라 늘려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 콘퍼런스 주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할 인프라(기반)를 늘려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장은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강 단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특징으로 꼽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전망은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변화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일으킨다"며 "인플레이션도 키우고, 저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구 변화는 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적 인구 불균형, 국가 부채비율 증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건전성 문제 등 사회·재정적으로도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강 단장은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인프라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사회정책은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충격 완화와 개인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동생산성 증대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인구변화는 노동, 교육, 재정 분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은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인구변화 대응 정책으로 연금 개혁, 고령자 고용 유지·확대 등을 꼽으면서 "전면적인 인구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도전을 불러오고 있지만, 결단력 있게 정책을 실행해나감으로써 사회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행사에는 에드 베스터하우트(Ed Westerhout) 네덜란드 틸뷔르흐대학교 교수, 사기리 기타오 일본 도쿄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