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8판 출간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 실무·이론서다. 2016년 첫판이 출간된 이래 매년 개정판이 나왔다.
이번 8판은 크게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다룬다. 도산사건 관련 소송이 늘어난 만큼 '도산절차와 소송절차'에 관한 부분이 대폭 보강됐다. 최신 국내외 실무서 내용은 물론 올 10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반영됐다. 3월 신설된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 관련 내용도 다뤘다.
전 전 부장판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채무자회생법은 사회안전망으로서나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채무자회생법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하되, 그렇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추가하고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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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남 조현문 측 "유언장 여러 측면 납득하기 어렵다"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장남 조현준 회장, 삼남 조현상 부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이번엔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조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말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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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낼 거면 안 오는 게 낫다"…'결혼식 축의금' 논란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특히 식대 이하 축의금을 낼 거면 참석하지 않는 게 예의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웨딩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웨딩홀의 평균 예식 비용은 8만원 안팎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별로 6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편차가 적지 않지만, 모두 일반적인 축의금 기준인 5만원은 훌쩍 넘어섰다.호텔 웨딩홀은 이보다 식대가 훨씬 비싸다. 저렴한 곳은 13만원에 해결이 가능했지만, 비싼 곳은 식대가 2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홀 대관료와 꽃값 등을 합하면 결혼식 한 번에 수천만원이 깨지는 셈이다.이 같은 결혼 비용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발간한 '결혼 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기준 1인 식대는 3만3000원, 대관료(꽃장식 포함)는 300만원이었다.웨딩비용 급증은 물가 상승과 예식장 업체 감소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팬데믹 시기 결혼식이 급감하며 중소 규모 예식장이 대거 폐업했고, 남은 예식장에 신혼부부들이 몰리며 가격이 올랐다.예식 비용이 치솟으며 하객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축의금 액수를 얼마로 내야 할지가 최대 고민이다. 과거에는 3만~5만원 선에서 축의금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급증한 웨딩 비용에 맞춰 축의금도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 적지 않다. 산술적으로 축의금 5만원을 내고 서울 결혼식에 참석할 경우, 혼주 측은 1인당 수만원씩의 적자를 보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기야 '축의금 5만원을 낼 거면 참석하지 않는 게 예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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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숨지게 한 '폭주 벤츠' 운전자, 마약 '양성'
지난달 50대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3월 13일 오후 7시 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배달노동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A씨는 B씨뿐 아니라 차량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파란 벤츠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폭주하는 벤츠와 들이 받힌 오토바이는 순간적인 충격에 바닥에 쓰러지는 와중에 불길이 솟구쳤다.B씨는 사고당하기 약 10분 전 약 600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배달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마약 등 약물 반응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20대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폭주 원인을 조사했다.A씨는 지난 15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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