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논의…"농가 피해 지원"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여야, 한우농가 타격 우려하며 지원책 촉구

여야는 3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한우 농가의 타격을 우려하며 적절한 지원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2021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아일랜드산 및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 한우 산업을 보호하고 농가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지 않는 것이 맞다"라면서 "정부는 국익에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통상 교류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2027년에는 유럽연합(EU)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데,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과 겹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가"라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도 "결국 수입 물량이 들어오면 한우 농가가 어떻게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축산농가 경영 악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면서 "한우 농가가 겪는 여러 경영 어려움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농·축·수산물 영역은 불가피하게 불이익이 됨에도 (수입을) 허용해주고, 희생을 보전하겠다 약속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약속된 내용이 허언에 불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기본적으로 수입은 절대 불가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요새 국무위원들이 직을 걸곤 하던데 이럴 때 농림부 장관도 직 한번 걸어보셔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프랑스에서는 2016년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이 발생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안건이 농해수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