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세수결손 송구…하반기 경제 좋아질 것"

정무위 국감서 "경제 개선, 결국 숫자로 나올 것"
김행 등 백지신탁 논란엔 "기본 원칙 맞게 제도개선 검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직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기도 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고 추궁하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거시적인 변수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활동 동향 등을 보면 경제가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는 세수만으로 말할 게 아니며, 세수만 봐도 전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숫자로 나올 것이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세수 결손 관련 지적에도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세수 결손이 있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세수 추계가 틀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재정 기조로 봤을 때 현재 세수 추계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방 실장은 야당 의원들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논란을 지적하자 "공무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게 백지신탁의 기본 원칙이며, 그 기본 정신에 맞게 제도 개선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실제 매각하지는 않고 우호적인 타인에게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파킹 의혹' 관련 질문에는 "투자와 가업 상속 문제는 별개로 연구해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밖에 방 실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총리께서는 5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 결정이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모두발언에서는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물가 안정 노력과 취약계층 어려움 경감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대내외 위험 관리, 3대 개혁, 저출산·고령화, 탄소 중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자강 능력을 기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