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한참 아래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 16.1명…OECD 평균보다 1.5명 많아
청년층 대학교육 이수율 1위…고졸-대졸 임금격차 축소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약 1만4천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 분야만 놓고 보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명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8% 늘었지만 OECD 평균 밑돌아
2020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천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다.

OECD 평균(1만2천647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천278달러, 중등(중·고교)은 1만7천38달러로 2019년 대비 각각 0.5%(64달러)와 0.2%(40달러) 줄었지만,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천942달러)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경우 1만2천225달러로 2019년 대비 8%(938달러) 늘었지만, OECD 평균(1만8천105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2019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에서 정부재원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2019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OECD 평균과 같았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19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공교육비를 정부와 민간 지출로 나눠보면 정부 지출 비율은 78.9%로 2019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학교급별로는 다소 차이가 났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 비율이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이 43.3%로 OECD 평균(67.1%)에 크게 못 미쳤다.

◇ 초·중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상회…청년층 대학 이수율 OECD 1위
2021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 각 1.5명과 0.1명 많았다.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다만, 2019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0.5명 줄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천615달러, 중·고교는 3만3천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5만9천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한국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세 96.1%, 만 4세 97.5%, 만 6~14세 98.7%, 만 15~19세 85.8%, 만 20~24세 50.7%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만 5세와 만 25~29세 취학률만 각각 93.3%,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8%로 2021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77.9%)보다는 낮았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 졸업자가 134.9%, 대학원 졸업자가 176.6%로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9월 중 탑재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월 중 번역본을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www.kess.kedi.re.kr)에 올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