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사상에 안 맞는 포럼행사 금지…등록된 단체만 개최"

"행사 명칭에 '중국·전국·국제·세계·고위급' 등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중국이 사회 문제 등 각종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논단) 개최와 관련해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포럼은 주최자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1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전날 발표한 '논단 활동의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열 가지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중국 당정은 "논단 활동 개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받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며,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정치적 방향과 가치 지향, 여론 방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포럼을 개최하는 주체는 법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포럼 명칭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세계', '정상회의'(峰會), '고급'(高端), '고위급'(高峰), '최고위'(巓峰) 등의 단어를 임의로 쓸 수 없다는 규정, 포럼의 주제가 주최 단위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 부수적으로 열리는 '미니 포럼'들이 본 포럼의 주제와 긴밀히 관련돼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중국 당정은 포럼에서 나오는 각종 위법 행위를 엄격히 벌하고, 특히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사회에 공개된 포럼을 개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포럼 장소를 제공하는 주체와 방송 등으로 포럼 내용을 전파하는 플랫폼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위법하게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주체를 신용 관리 범주에 넣어 중점 관리·감독하고, (문제가 될 포럼에 대한) 사회 각계의 신고를 독려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당국의 이번 발표에는 공산당 중앙선전부·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중앙외사판공실과 정부 기관인 외교부·교육부·공안부·민정부·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0개 부서가 공동 참여했다.

중국은 올해 3월부터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국무원 문화여유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범위의 포럼 '정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민일보는 "각 지역과 부문의 충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호응으로 일부 불법 행위를 적발했고 포럼들의 혼란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