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명 ○○○·매수가 7740원'…무작정 따라했다가 '날벼락'
불법 인지하고 시세조종행위 가담하면 최소 징역 1년
금감원 "대화 내역, 계좌번호 확보해 신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개인 투자자를 현혹하는 리딩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리딩방 이용시 불공정 거래행위에 엮이면 투자금을 잃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리딩방에서 투자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만들고 리딩방을 운영해 약 255억원을 가로챈 조직 40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107명에 달한다. 이 일당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HTS 프로그램은 가상으로 매도·매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권계좌도 개설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피의자들의 대포통장으로 들어갔다.
증권사를 사칭하는 리딩방도 있다. 이들은 증권사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내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한다. 증권사를 보고 안심한 개인들은 불법 리딩방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투자금을 편취당한다. 최근 키움증권은 "자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입금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HTS 만들고 증권사 사칭까지…대담해진 범죄수법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다. 1:1 상담이나 투자 일임 등은 불가능하다. 리딩방들은 주로 고급 정보를 단독으로 제공할테니 유료 결제를 하라고 권하는데,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며 불법이다.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기에 제도권 업체와 달리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리딩방을 이용할 때, 개인투자자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되기 쉽다. 만일 리딩방 이용자가 운영자의 요구를 받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게 되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매매 시점, 호가 등을 지시한다면 시세조종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시세조종인 걸 알고 투자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돈을 찾기 어렵게 되며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행위 가담하면…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 맞을수도
자신이 이용하는 리딩방이 불법임을 알게 됐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리딩방 운영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대화내역과 같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며 "리딩방 운영자가 밝힌 업체 이름, 계좌번호 등 신상을 알 수 있는 단서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적발·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불법 리딩방 조사를 도운 제보자 2명은 각각 5850만원,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불법 리딩방을 이용할 때, 손실 발생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할 땐, 계약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만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불법 계약이기 때문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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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적발해 업무정지 등 제재 조치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회식비, 기념품 제작비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됐는지 여부 등을 경찰과의 공조로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홀인원 보험은 티샷으로 공을 홀컵에 넣는 데 성공한 사람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등에 쓴 돈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아마추어의 홀인원 확률이 0.008% 정도로 낮은 만큼 가입비가 저렴하다. 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가 홀인원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고, 영수증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삼성화재 소속인 한 보험설계사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지만 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취소한 카드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년 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현대해상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도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0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드림라이프,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등의 보험설계사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금감원은 교통사고 위장·허위 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편취 행각도 적발했다.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20년 아들이 남양주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차량 진입 방지턱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를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로 꾸며 149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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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업체가 주가 부풀려 판매…비상장주식 사기 더 대담해졌다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비상장사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금세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싸게 떠넘기고 있다. 언제든지 비상장사 주식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거래 플랫폼 장외기업 아이피샵 주식을 거래했다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본 투자자가 대거 발생했다. 통상 비상장사 주식 리딩방 업체는 비상장기업과 회원 간 매매 중개 등 종목 추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엔 비상장주식을 직접 팔았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아이피샵이 발행한 주식을 사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몇 개월간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아이피샵 관련 소식을 전한 뒤 차후 주식을 환불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꼬드겼다.이들은 직업 사칭도 서슴지 않았다. 리딩방 관계자는 아이피샵 유통사업부 팀장 강모씨로 사칭하고 투자자를 모았다. 아이피샵 주식 2890주를 5200여만원(주당 1만8000원)에 매수한 한 투자자는 “아이피샵이 5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투자했다”며 “담당자가 아이피샵 직원 명함을 보내줘 회사 내부에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강씨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었다.이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는 투자자가 아이피샵 주식 환불을 요구하자 3000만원가량을 세금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투자자가 이를 거절하자 리딩방 측은 잠적했다. 다른 투자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이피샵도 난감한 입장이다. 현재 홈페이지에 ‘투자 피싱 주의 안내’ 공지글을 올려놨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을 사칭해서 기존에 발행된 아이피샵 주식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회사 차원에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들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역할을 나눠 가격을 부풀린다”며 “사기 행각이 명확함에도 대포폰 이용 등으로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힘든 만큼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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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도입된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국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각 보험사 실적을 바탕으로 CSM이 처음 산출, 공개됐지만 보험사별 편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이 각 회사 자율에 맡겨진 탓에 합법적인 분식 회계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권·회사별로 ‘들쑥날쑥’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을 보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 순이었다.CSM은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 및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 IFRS17에 따라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조금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즉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해석된다.문제는 이렇게 첫선을 보인 CSM이 각 업권 및 보험사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으나 생명보험 20개사는 단 8.0%에 그쳤다. 같은 생보업계 내에서도 자산 및 내역이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의 CSM을 보고해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사정이 이렇게 된 건 CSM 산출에 필요한 사망률, 계약 해지율,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각 보험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예외적으로 할인율(현재 연 4.80%)만 금융당국이 결정 고시한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보험의 특성상 이 같은 계리적 가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CSM 변동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상품의 사망률을 기본 가정보다 10%만 낮춰도 CSM은 무려 4%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사망률을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입력하느냐에 따라 CSM의 최종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며 “이처럼 계리적 가정을 제멋대로 하게 놔둬서는 각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이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SM 상위사들도 ‘불안’일각에서는 CSM이 합법적인 분식 회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CSM 공시를 뜯어보면 대체적으로 상장사가 비상장사보다 CSM을 크게 보고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CSM은 점진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돼 배당 등이 가능한 만큼 상장사에선 주가 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리적 가정을 둘 유인이 높다”고 분석했다.CSM 상위 보험사들도 이번 공시 결과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크게 날 경우 향후 이 같은 ‘예실차(예상과 실제 간 격차)’가 해당 연도에 모두 손실로 인식된다”며 “이렇게 되면 우량한 줄 알았던 기업이 단숨에 적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 변동성 확대로 장기적인 업계의 신뢰성을 깎아 먹게 될 것”이라고 했다.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SM과 관련한 업계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계리적 가정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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