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상기후로 생태계 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도에 육박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는가 하면 때아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여파로 생기는 이상 현상이다. 기온 변동 속에 진드기가 급증하면서 꿀벌이 폐사하고, 여름철 해충인 모기는 예년보다 일찍 출현해 시민의 밤잠을 괴롭히고 있다. ◇일거에 개화…꿀벌 활동 어려워23일 경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월동 전후 조사 결과 경남 지역 양봉장의 꿀벌 개체 수는 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은 지리산을 끼고 있어 국내 최대 양봉장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꿀벌 개체 수가 50% 이상 감소한 양봉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꿀벌 폐사가 두드러진 것은 이상 기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겨울철 기온 변동이 커지면서 월동 중이던 벌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봄철에도 저온과 고온이 반복되며 먹이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봄철 날씨는 초여름과 늦겨울을 오가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 낮 기온은 지난 19일 29.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후 4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기도 했다.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 이틀 뒤인 21일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 강원남부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다.큰 일교차 또한 꿀벌이 살아남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따뜻한 낮에 꿀을 채취하러 나갔던 벌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폐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낮 기온은 25도 전후로 꿀벌이 활동하기에 적합하지만 밤에는 10도 전후까지 기온이 하락한다.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면서 꿀벌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금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23일 기상청은 24일 아침 최저기온을 4∼11도, 낮 최고기온을 15∼25도로 예보했다.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내륙에선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10도 ▲춘천 5도 ▲강릉 7도 ▲대전 8도 ▲대구 6도 ▲전주 8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춘천 24도 ▲강릉 17도 ▲대전 24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부산 20도 ▲제주 18도로 예상된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기질이 청정할 전망이다.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풍랑특보가 발표된 남해 먼바다는 이날까지 바람이 세게 불겠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맑고 미세먼지 '좋음'…큰 일교차 주의 [내일 날씨]](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961674.3.jpg)
한국평가데이터의 ‘가짜 기술신용평가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신용평가사도 허위 평가서를 발급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NICE평가정보, NICE D&B,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한 대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출을 내준 은행이 허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한국평가데이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기술(IT)과 관계없는 곳을 IT업체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기술신용평가서는 기술신용대출에 활용된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력을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내주는 대출이다. 대출을 신청받은 은행은 평가사에 기업 평가를 의뢰하고, 기술신용 등급을 참고해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한다.검찰도 한국데이터평가가 금품을 받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올려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기업이 한국데이터평가와 짜고 기술신용등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조작된 기술신용등급은 공공입찰을 따내는 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기술금융 부당 대출 관련 수시 검사에 나섰다.되도록 높은 등급을 매기는 관행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
강원과 충남, 전북 곳곳에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됐다. 20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금산, 전북 무주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고,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진다.이날 발표된 한파주의보는 한파특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21년 4월 13일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남부 산지와 무주는 2021년 4월 13일, 금산은 2023년 4월 11일, 공주는 2019년 3월 21일 이후 가장 늦은 한파특보다.한파특보의 배경에는 이상고온 현상이 있다. 지난 13일부터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자리 잡았고, 남동풍이 유입돼 낮 기온이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았다. 기온이 높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하루 사이 10도 이상 급락했고, 한파특보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일보다 5~10도가량 낮을 전망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전망이다.북서풍을 타고 황사도 유입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21일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황사의 영향으로 21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금요일인 17일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초여름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이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7일 새벽 전남 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충청권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북과 경북 남부는 18일 새벽까지 전남과 경남은 18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는 18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로 산지와 중산간은 10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산지와 중산간은 오전부터 밤사이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그 외 광주·전남과 경남 서부 20~60㎜, 전북 5~30㎜, 부산·울산·경남 중동부 10~40㎜, 대구·경북 남부 5~20㎜, 충청권의 강수량은 5㎜ 안팎으로 예보됐다.봄비 영향에 때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17일 아침 최저 기온은 7~14도, 낮 최고 기온은 16~20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3~11도, 최고 16~22도)과 비슷한 수준이다.봄비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초여름 더위 한풀 꺾인다…제주·남부지방에 비 [내일 날씨]](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96937.3.jpg)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영학전문박사(DBA,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과정이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한양대 DBA는 ‘포스트 MBA’를 준비하는 직장인과 전문 경영인에게 새로운 성장 사다리가 될 전망이다. 한양대는 경영학석사(MBA)에서 박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커리어 단계별 맞춤형 교육 모델을 완성했다.◇9월 첫 입학…6월부터 모집 시작한양대 DBA는 전문성과 학문을 결합해 경영 현장의 복잡한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적 연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지닌 기업 대표, 공공기관 임원, 벤처사업가, 전략기획자, 고급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석사 학위 취득 후 일선 현장에 머무르며 박사 학위 도전을 희망하는 파트타임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이로써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은 MBA 졸업생이 현장 리더로 성장한 뒤 다시금 학문적 통찰력을 보완해 차세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연속적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됐다.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은 50여 명에 달하는 우수한 전임 교수진과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폭넓은 환경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DBA 과정을 밟으며 필요에 따라 MBA 과정 교과목도 수강할 수 있다. 한양대 MBA는 4개 과정, 22개 세부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연간 2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의를 제공한다.◇3년 집중 커리큘럼과 일대일 밀착 지도한양대 DBA는 소수 정예 체제로 운영한다. DBA 과정 내 모든 수업은 소규모 세미나 또는 일대일 밀착 지도로 진행된다. 한양대 DBA는 총 3년 과정이며 학생은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게 된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0여명을 고소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추 보좌역이 누리꾼 47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낸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이들이 SNS에 미국 국적을 선택한 추 보좌역 아들 두 명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패륜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전날 오후 추 보좌역 측 법률대리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에 앞서 지난 1일 추 보좌역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명동의 한 다이소 매장 입구에는 쿨토시와 쿨스카프, 쿨티셔츠 등 여름용 냉감 제품이 배치돼 있었다. 때 이른 더위에 쿨토시는 명동 일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렸다. 에어컨이 가동된 매장 내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인근 직장에 다니는 종민지 씨(38)는 “아침에 입고 나온 바람막이가 날이 더워지면서 짐이 됐다”며 “면 티셔츠를 입고도 덥고 땀이 나 검은색 쿨티셔츠를 사서 갈아입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기압에 평년 기온 9도 웃돌아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져야 하는 4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한낮 기온을 기록하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도심 곳곳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에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이른 더위에 냉방용품을 서둘러 장만하려는 수요가 몰리자 소상공인들은 관련 제품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평년(1991~2020년) 같은 시기 평균 최고기온인 19도보다 9도 높았다. 전날 낮 최고기온이 27.3도까지 올라간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며 초여름을 방불케 했다. 일요일인 19일까지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5도 안팎으로 평년을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이른 고온 현상은 중국 북동지역에서 동해상으로 확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내륙 도시 낮 최고기온은 춘천 26.8도, 수원 26.3도, 대전 24.3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 4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사기 일당은 건축주,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2명의 전세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책정해 ‘깡통 전세’ 구조를 만들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겼다.일당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분양업체는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을 건축주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수수료 2400만~3600만원을 챙겼다. 바지 임대인들은 전세금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겼다.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에 들어갔다. 약 1년7개월의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대부분 검거했다.진영기 기자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일당은 건축주,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22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책정해 ‘깡통 전세’ 구조를 만들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겼다.일당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분양 업체는 신용 불량자인 바지 임대인들을 건축주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2400만~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바지 임대인들은 전세금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겼다.구속된 바지 임대인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시해 1억3000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추가 범행까지 감행했다. 피의자들이 잠적한 뒤 대부업자들이 세입자를 찾아와 빚을 독촉하는 등 임차인들은 2차 피해를 겪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대부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쫓다 그를 숨겨주던 또 다른
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 가혹 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9일 권고했다.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지만,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ℓ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공사 예비생도 중 79명을 설문했다. 응답자 중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39%)이 ‘있다’고 했다.10분 내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해당 지도생도와 교관 중 일부는 “예비생도들에게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예컨대 “네&
8일 오전 9시 서울 외발산동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입구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3’인 차량이 들어섰다. 차를 막아선 시험장 직원은 차량 5부제에 따라 민원인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회차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몇 분이 소요됐고, 차량 4대가 늘어섰다.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는 운전자도 있었다.회차를 약속하고 주차장에 들어선 뒤 몰래 차를 세우고 일을 보고 온 민원인도 있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왔다는 하모씨(35)는 “민원인 차도 통제하는 줄 몰랐다”며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에 차를 세우란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통제를 피한 뒤 업무를 보러 시험장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입구에서 차량 돌린 운전자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산하 공영주차장 가운데 75곳에 이날부터 5부제가 적용됐다. 전통시장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곳에 있는 주차장과 주택가에 있어 주차난 발생 우려가 큰 교통 혼잡 지역 내 주차장 33곳은 제외됐다.오전 10시40분께 번호가 3으로 끝나는 차를 타고 서울 훈정동에 있는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은 한 운전자는 ‘주차 정기권을 끊은 차량이 아니면 입차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차를 돌렸다. 이 운전자는 “종묘를 보려고 잠깐 들렀는데, 주차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 당황했다”며 “근처에 주차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늦는 노인들이 특히 불편함을 겪었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만난 박모씨(74)는 “시험장 입구에서야 5부제 때문에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ldquo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6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작 약 5시간 30분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오후 2시 3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일찍 끝났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의원은 “아니다.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나왔다”고 답했다.경찰이 여러 차례 소환하는 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좀 많이 부르네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에 “무죄 입증 자신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3차 소환 조사를 5시간 만에 끝냈다. 이후 김 의원은 4∼6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조만간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또 보좌진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직 보좌진의 인사 불이익 청탁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론이 없는 상황이다.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판단 가능한 사안부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송치하진 못해도 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됐다.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재판부는 전 목사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과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찰이 ‘교사 범행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된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앞선 공판에서 “사건 당시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답했다.'재단 사업비 유용', '황금열쇠 수수' 등 의혹에 관한 질문에도 재차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다.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2024년 1월 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11일 취임했다.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당시 580만원 상당)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정부는 이와 별개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
4일 낮 기온이 최고 21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봄비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8~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3일 밤부터 내린 비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의 예상 강수량은 5~20㎜이며 제주도에는 150㎜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봄비에 미세먼지가 씻겨 나가고 남풍이 불어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식목일인 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늦은 밤 인천과 경기 북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진영기 기자
보험 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다. 헤어디자이너와 피부관리사가 되려는 젊은이도 줄을 섰다. 도배사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2030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명제를 무색하게 하는 현상이다. 이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직업은 AI가 대체하기 힘들 것이란 공감대의 확산이다. 회계사 등 전문직과 기계적 육체노동이 AI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인공지능 전환(AX)이 한창인 지금, 사람을 직접 상대하거나 미세한 손기술이 필요한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AI 시대의 역설이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작년 말 삼성·교보생명과 5대 손해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는 16만7114명이었다. 전년 대비 17.7% 늘었다. AI 태동기인 2022년 이후 매년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다. 보이스피싱 영향으로 텔레마케팅(TM) 영업이 힘을 잃어 AI로 고객을 늘리기 힘들어진 영향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교감이다.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특성상 디지털로 보험 상품을 비교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오랜 관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면 판매 채널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교감 일자리’의 확고한 지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코웨이 영업직원’(렌털 코디)이다. 고객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무는 타인이라는 점에서 신뢰는 기본이다. 인구는 감소해도 이 수치가 줄지 않는 배경이다.이 밖에 고객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헤어디자이너와 피부관리사도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돌봄도 AI가
경기 안산시 고잔동 상하수도사업소 앞 공영주차장은 2일 오전 8시10분께 이미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등 공공기관 건물로 둘러싸인 90m 길이의 이 주차장은 안산시청과 단원경찰서, 고잔119안전센터와도 2분 거리에 있다.목요일인 이날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가 4·9로 끝나는 차량 38대가 버젓이 서 있었다. 오전 8시15분께 주차장에 진입한 번호 끝자리가 9인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서는 운전자인 남성 공무원 A씨가 내렸다. 그는 차를 세운 뒤 안산시청으로 향했다. A씨는 “5부제가 시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공무원 차량이 꽉 채운 주택가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2부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공무원의 참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이 없는 청사 인근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골목으로 차량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지역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수도권 외곽 지역의 관공서 주변 도로는 출근 시간대 사실상 임시 주차장으로 바뀐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청 인근 주택가는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와 이면도로 곳곳을 꽉 채우고 있었다. 이 차량의 상당수는 구청 공무원 소유라는 게 인근 주민의 설명이다. 구청 인근인 숭의동에서 40년째 거주한 주민 이연범 씨(75)는 “주말에는 차가 이렇게 많지 않고 인근에 회사도 없어서 대부분 공무원 차량이라고 본다”며 “원래도 주차난이 있었는데 5부제 이후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전날인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행정타운 일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상기후에 따른 벚꽃 개화 시기 예측 실패로 축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크게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현상이 반복돼 벚꽃축제 일정과 만개 시기가 어긋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벚꽃이 개화했다.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10일 먼저 피었다.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가 발표한 개화 예상 시기와 비교해도 5일 빨랐다. 봄철 기온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축제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벚꽃은 보통 꽃이 피고 1주일 안에 만개한다. 만개 후 꽃이 떨어지면 4월 중순 이후 열리는 축제에서는 벚꽃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충북 충주시 ‘충주호 벚꽃축제’는 4월 17~19일 열린다. 지난해에는 3월 말 축제를 열었는데 당시에는 꽃샘추위 영향으로 벚꽃이 피지 않았다. 올해는 벚꽃이 3월 말에 피어 축제가 열릴 때는 꽃이 모두 떨어진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 관계자는 “날씨가 수시로 바뀌어 축제 일정을 잡기 어렵다”며 “계약 문제로 일정을 당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꽃 없이 축제를 치른 지역도 있다. 지난달 27~29일 열린 제주 ‘전농로 왕벚꽃 축제’는 당시 개화율이 50%를 밑돌았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지역 벚꽃은 평년보다 늦게 핀 영향이다. 여기에 외부 상인의 바가지 논란까지 겹쳤다. 이 영향으로 축제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0만2000명 줄었다.일부 지자체는 축제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 석촌호수 일대에서 열리는 ‘2026 호수벚꽃축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보다 5일 길어
수도권 예식장을 돌며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 3월 14일까지 서울과 인천지역 예식장 여덟 곳을 돌며 하객들이 현금이 든 가방이나 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하객이 예식장에서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계속 뒤쫓은 뒤 그 옆자리에 마치 일행인 것처럼 앉아있다가 자리를 비웠을 때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식장을 찾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본 하객은 15명, 피해액은 6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도주가 쉬운 지하철역 주변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이 많은 하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CCTV가 없는 골목길로 장시간 도보로 이동했다. 지하철도 무임승차한 뒤 수차례 갈아탔다.경찰은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에서 금품을 노리는 절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식장에서 자리를 뜰 때 물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진영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테러의 범위를 정치 영역까지 넓히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취지다.인권위는 이 조항이 도입되면 정치적 표현 행위까지 테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테러 개념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되면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이 개인 정보를 과하게 수집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 활동이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인권위는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점도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개념은 수사·정보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는 입장이다.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당 및 정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4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다음 달 2일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차남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차남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후 20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이날 조사는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 떄문에 비교적 일찍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소환 당시에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조사 종료를 요청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음 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 차남도 그날 부를 예정이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또 보좌진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직 보좌진의 인사 불이익 청탁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경찰에 출석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7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했다. “몸은 괜찮아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로 안 좋은데요,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서에 날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후 20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조사는 김 의원의 건강 문제로 약 5시간 만에 중단됐다. 당시 김 의원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다.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4차 소환 조사에서 3차 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조서 날인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또 보좌진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직 보좌진의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경찰은 4차 소환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인권위는 31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서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지시하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소년범죄 증가, 저연령화, 흉포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수와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다”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를 형사사법 체계에 조기 편입하면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 기회 상실, 낙인 효과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촉법소년이 ‘법의 보호막 뒤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숨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세 이상 소년범은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플라스틱·비닐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상들이 밀집한 서울 주교동 방산시장 인근 ‘비니루 골목’은 27일 낮 12시께 한산한 모습이었다. 가게마다 제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선반과 창고가 텅 빌 정도로 물량이 말랐다. 비닐 원료 공급이 막히면서 주문을 넣어도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상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이곳에서 만난 J업체 사장 김모씨는 “한 달 전 주문한 물량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4월은커녕 5월에나 일부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판매를 하지 못하니 온·오프라인 모두 품절로 돌려놓아 사실상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나프타 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서울 도심 곳곳의 생계형 산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비닐 도매상가를 비롯해 원단·플라스틱, 자동차 정비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찾은 방산시장 비니루 골목의 D업체는 가게 안에 비닐 롤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량이 바닥난 상태였다. 폭 91.4㎝, 길이 1ｍ 기준 비닐의 공장 출고가는 중동 사태 이전 380원 수준이었으나, 원료 가격 상승 여파로 약 20% 올라 현재는 460원에 육박한다는 게 이 업체 대표 김모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전쟁 초기인 한 달 전만 해도 100t을 주문하면 70t 정도는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끊겼다”며 “PVC(폴리염화비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추가로 가격이 20% 더 오를 것으로 보여 거래처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원자재 가격 압박에 더해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재료값이 줄줄이 오르
28일 낮 기온이 최고 23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에 이를 것으로 27일 예보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15~20도까지 벌어지겠다.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요 도시의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1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서울 21도, 부산 20도, 제주 18도 등으로 예보됐다.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대체로 맑겠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남권과 제주도는 밤부터 흐려질 전망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강원 대전 세종 충북 호남 영남 제주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호남과 영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충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대전, 충북, 경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겠다. 산불 및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동안 구름이 점차 늘고,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수량이 많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낮 최고 기온은 16~22도로 예상된다.진영기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병사와 연동해 월급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소속 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을 받아줄 곳이 줄어들면서 복무 면제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매년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인건비 급증에…요원 소집 급감25일 병무청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은 2만412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2만7199명)보다 11.28% 감소한 수치다. 2021년(3만6459명)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배정 요청을 줄이면서 실제 소집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복무요원 운영 인원을 2023년 1440명에서 2025년 900명으로 줄였다. 병무청에 신청한 배정 인원도 같은 기간 832명에서 376명으로 감소했다. 2026년 운영 인원은 1150명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2023년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수요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이 꼽힌다. 병역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최근 몇 년간 현역병 월급이 급등해 사회복무요원 임금도 껑충 뛰었다. 지난해 기준 15개월 이상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150만원으로, 2024년(125만원)보다 25만원 올랐다. 2022년(67만61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복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도 같은 기간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랐다.현역병과 달리 출퇴근 형태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통비와 중식비도 별도로 지급받는다. 교통비는 대중교통 왕복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난해 기준 중식
![[단독] 지자체, 사회복무요원 잇단 거부…"월급 두 배 올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733661.3.jpg)
방탄소년단(BTS)의 지난 21일 광화문 복귀 공연을 계기로 서울 한강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연 관람객이 무제한 이용권과 서울 야경을 즐기기 위해 대거 몰리면서 이용객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린 지난 주말(21~22일) 한강버스 탑승객은 총 8555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 주말 이용객인 6749명보다 1806명(26.7％)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공연 당일인 21일의 좌석 점유율은 56.54％를 기록하며 이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이 같은 수요 증가는 공연과 연계한 체험 행사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틀간 5000원에 한정 판매한 한강버스 1일 무제한 이용권과 한강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내세웠다. 세빛섬과 반포대교 등 주요 거점 15곳에 설치한 경관 조명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잠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여의도로 이동한 홍콩 관광객 케이 킴씨(27)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이름을 딴 석진 숲을 구경하기 위해 한강버스를 이용했다”며 “배로 편리하게 이동하며 강변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시는 이번 이용객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체계로 안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월 한 달간 누적 탑승객은 22일 기준 4만3421명에 달하고, 최근 사흘 동안에만 약 1만 명이 한강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주말 기준 30％ 수준이던 좌석 점유율이 50％대를 넘어선 점도 시가 고무된 이유다.다만 평일 탑승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소요 시간을 단축한 급행 노선을 도입한다.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의 이동 편의를
업무방해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찰이 피의자의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행을 추가로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평구의 한 식당을 여섯 차례 찾아가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지속해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이후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이에 검찰은 잠정조치 위반과 추가 폭력 혐의까지 입건하고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또 서울서부피해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서부지검은 "보복 범죄,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방침이다.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인력은 안전관리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공장 관계자 휴대폰과 차량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탈의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간은 층고가 높은 2층을 쪼개 만든 공간으로 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시설로 파악됐다. 당국은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화재 확산 원인으로는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삭유와 기름 찌꺼기 등이 꼽히고 있다. 화재에 앞서 공장 내부에서 화재 위험성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공장이 나트륨 101㎏을 보관 중이었고, 과거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덕구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열린 합동 감식에는 약 6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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