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고 학력 낮을수록 사회·정치적 목소리 내기 주저한다"

사회·정치 참여에도 양극화…최빈곤층 4명중 1명 권리침해에 '침묵'
낮은 참여에 정치적 결정 과정서 취약계층 불충분하게 반영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회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낮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정치 과정을 왜곡시켜 취약계층에 우호적이지 못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월간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실린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에는 2021년 8~10월 19~59세 8천174명에 대해 실시한 '사회참여, 자본, 인식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고졸 이하 학력자 혹은 소득 5분위 중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4명 중 1명꼴로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했다.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지'를 물었더니 고졸 이하 학력의 77.63%가 그렇다고 답해 대졸 이하(85.79%), 대학원 이상(91.32%)과 큰 차이가 났다.

응답률은 대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5분위 중 1분위의 응답률은 74.65%로 가장 낮았고 2분위 83.36%, 3분위 86.06%, 4분위 88.78% 등으로 높아졌다.

5분위는 87.99%로 4분위보다는 조금 낮았다.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권리 침해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는 응답도 비슷했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73.57%)와 고졸 이하 학력자(52.10%), 소득 1분위(49.44%)와 5분위(67.33%) 사이의 격차가 각각 21.47%포인트, 16.89%포인트나 됐다.

집회·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경우도 고학력자나 고소득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고졸이하(20.51%)와 대학원 이상(30.92%) 사이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으며, 특히 소득 1분위의 응답률(18.90%)은 5분위(30.16%)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처럼 사회·정치 참여가 양극화된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지를 뜻하는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가 소득·학력에 따라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고졸 이하 학력에서 20.71%, 소득 1분위에서 24.60%로, 대학원 이상 학력(37.53%), 5분위(35.22%)보다 훨씬 낮았다.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고졸이하(43.49%)보다 대학원 이상(70.21%)에서, 소득 1분위(46.78%)보다 5분위(59.68%)에서 높았다.

한편 시민단체, 정당에 참여한 비율은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높은 'U자' 형태를 보였다.

시민단체 참여 비율은 소득 1분위(5.13%), 5분위(4.77%)가 같이 높았고, 3분위(3.24%)에서 가장 낮았다.

정당 참여 비율도 고졸 이하(5.39%)와 대학원 이상(4.70%)이 대졸이하(4.27%)보다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낮은 정치·사회 참여는 '취약계층 과소 대표'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의견과 이해가 불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며 "정책이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의 이해에 더욱 복무하게 되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