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알제리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예비준공확인서 접수
대우건설은 알제리 전력생산공사가 발주한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예비준공확인서(PAC)를 접수했다. 예비준공확인서는 발주처에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승인할 때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알제리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부메르데스주에 위치했다. 알제리 전기가스공사 소넬가즈의 전력생산 계열사인 알제리 전력생산공사(SPE)가 발주한 사업으로 도급금액은 약 9844억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2012년 말 공사를 시작했지만, 발주처가 공급하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지연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며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대우건설은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끈기와 인내로 공사를 지속했고, 이번 PAC 접수로 회사의 신뢰성과 프로젝트 수행력을 인정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신뢰와 기술력은 큰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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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 매장 반칸도 '구분점포' 등기 됐다면 경매 가능"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상업용 건물에 있는 매장의 일부라도 독립된 구분 점포로 등기가 돼있다면 경매로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점포가 독립된 공간이란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경매가 가능한 구분 건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작은 옷가게가 경계 없이 밀집된 서울 동대문 ‘두타’ 등 이른바 ‘오픈상가’의 점포들이 경매로 나오는 일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A시행사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매에 넘겨졌던 각 점포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 점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며 “경계표지 등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점포들은 구분 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이 A시행사를 대신해 갚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00억여원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5월 A시행사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양재동 상업용 건물 ‘하이브랜드’ 1층에 있는 점포 9개를 경매에 넘기면서 비롯됐다. 그런데 각각의 점포가 독자적인 매장이 아니다 보니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이들 점포는 현재 2개 혹은 3개가 다른 점포들과 묶여 하나의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포 하나가 매장 4분의 3칸이나 반 칸인 셈이다. A시행사는 “점포마다 별도의 소유권(구분 소유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2018년 7월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대우건설은 “기둥이나 유리벽 등 다른 구역과 구분됐음을 보여주는 시설물이 있고 현황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도면을 보면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점포의 구획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지가 없다는 지적엔 “리모델링 과정에서 경계표지를 없앴지만 이는 나중에 구분 점포로 복원할 것을 전제로 했던 일시적 조치”라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선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표지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우건설의 경매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2심 재판부도 “당초 경계선이 있던 지점에 페인트칠 흔적 등 경계 복원 가능성을 보여줄 만한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우건설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와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점포별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이 점포들을 쉽게 구분건물로 복원할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이뤄진 이상 경계표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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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장 반칸도 '구분점포' 등기됐다면 경매 가능"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등 상업용 건물에 있는 매장의 일부라도 독립된 구분점포로 등기가 돼있다면 경매로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점포가 독립된 공간이란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경매가 가능한 구분 건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서울 동대문 ‘두타’나 명동 ‘밀리오레’처럼 작은 옷가게가 빼곡이 밀집한 패션몰로 대변되는 이른바 ‘오픈상가’의 점포들이 경매로 나오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A 시행사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4년여간 1·2심에서 거듭 패소했던 대우건설은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끝에 판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경매에 넘겨졌던 각 점포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 점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며 “경계표지 등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점포들은 구분 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췄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이 A 시행사를 대신해 갚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400억여원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5월 A 시행사가 담보로 제공했던 서울 양재동 상업용 건물 ‘하이브랜드’의 점포들을 경매에 넘기면서 비롯됐다. 1층 패션관에 있는 9개 점포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런데 각각의 점포가 독자적인 매장이 아니다보니 경매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점포 2개 혹은 3개가 주인이 다른 점포들과 따로 묶여 하나의 매장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점포 하나가 매장 4분의 3칸이나 반 칸인 셈이다. A 시행사는 “점포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소유권(구분 소유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7월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기둥이나 유리벽, 점포 출입문 등 다른 구역과 구분됐음을 보여주는 시설물이 있고 현황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도면을 보면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며 맞섰다. 현재 매장에서 이들 점포의 구획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 벽과 표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매장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경계 표지를 없앴지만 나중에 구분 점포로 복원할 것을 전제로 했던 일시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선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우건설이 경매를 통해 점포들을 처분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된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도 등기된 사실을 근거로 경매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점포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당초 경계선이 있던 지점에 페인트칠 흔적이 남았거나 타일이 당초 경계선대로 맞춰 깔려있다는 등 경계 복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우건설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점포별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와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점포별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이 점포들을 쉽게 구분건물로 복원할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진 이상 경계 표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상업용 건물의 구분 점포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근저당권 등을 보유해 구분 점포를 처분하려는 쪽이 독립성을 입증해야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독립성이 없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해당 점포의 구분 소유권인 인정돼서다. 부동산업계에선 특히 경매시장에 나오는 오픈상가 점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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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무와 바위들이 사라졌다"…아파트 단지에 무슨 일이? [이현일의 아파트 탐구]
“조경은 진경산수 말고 리조트 풍으로요 해주세요. 제가 해외에 살 때 공원이 말이죠...” 건설사 조경 담당자들이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를 전후해 주민들을 만나면 많이 듣는 말이다. 아파트의 조경 트렌드도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 1세대 지상공원 아파트 조경은 한국의 산과 숲을 본 뜬 진경산수화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둬 '큰 나무'를 '많이' 심고 아름다운 바위를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원가절감의 암흑기가 있었고, 다시 돌아온 호황기엔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조경이 유행하며 2세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숲과 자연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조경 콘셉트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공원과 리조트 등을 모방한 현대적 정원을 꾸미기 위해 소나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무와 풀을 심어 사계절 다른 풍경을 연출하는 추세다. 젊은 입주자들이 전통 산수를 고집하지 않고 체험·휴식 등 실용적인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다층식재 기법'도 보편화됐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단순 구분하던 데서 한 단계 발전한 기법이다. 길 가까이엔 꽃이 피는 초화류를 배치하고 그 뒤로 키가 작은 관목에 이어 높이 2~3m의 중교목을 차례로 심는다. 높이 8m 이상의 교목은 요소 요소의 중심에 배치한다.건설사별로 고유한 디자인 콘셉트를 내세우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현대 미술관을 본떠 조각품 등 미술품을 전시한 공원과 같이 단지 조경을 꾸미고 있다. GS건설은 엘리시안 리조트를 아파트 단지로 옮겨온 듯한 콘셉트를 활용한다. 박도환 GS건설 건축·주택디자인팀 조경책임은 "최근엔 아파트 건물 외관과 조경 시설물, 나무와 풀과 꽃의 조화를 고려해 통합 설계를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해외 설계사도 많이 활용한다. 서울 한남2구역 수주전에서 대우건설은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Chris Reed)가 이끄는 전문 조경설계 스토스(STOSS)의 설계를 동원해 사업을 수주했다. 이용욱 대우건설 외부환경디자인팀 과장은 "대우건설이 최근에 짓는 단지는 녹시율(녹지가 눈에 보이는 비율)을 최대한 높여 입주민 가족이 아파트 지상에 나왔을 때 휴식공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나무의 종류도 달라져최근 아파트의 조경 콘셉트가 변화면서 주민들이 소나무를 고집하지 않아 소나무 비중은 줄어드는 등 조경수의 종류도 여러가지 이유로 달라지고 있다. 병충해에 강하고 잘 죽지 않아 1980~1990년대 조경수로 많이 썼던 은행나무는 열매의 악취 때문에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다. 아파트와 공원 등에 많았던 향나무는 최근엔 분재 향나무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 과실수 등 다른 나무에 향나무 녹병과 같은 병충해를 옮긴다는 게 알려지면서 기피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나무 종류의 변화도 뚜렷하다. 과거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많이 심었던 자작나무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더 이상 심기 어려워졌다. 최근엔 태백, 횡성, 인제 등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백일홍 꽃이 피는 배롱나무는 예전엔 부산이나 광주 등 남부지방 아파트에 심었으나 최근엔 서울 아파트에도 많이 식재한다. 삼성물산 등은 추위에 약해 남부 지방에만 자라던 꽃나무 목서를 최근 서울 아파트 단지에 자주 활용한다. GS건설은 제주도에서 팽나무를 공수해와 신축 단지에 많이 심는다. 다양한 초화류와 수목 관리 어려워져나무와 풀이 다양해지다보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자연 강우에만 의존하면 풀이나 나무가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예전처럼 경비 아저씨들이 손으로 물을 주는 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안개처럼 물을 뿜거나 흙에 물을 흘려주는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게 보통이다. 그래도 일부 사각지대는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물뿌리개로 물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가뭄이 든 일부 지역 아파트 단지는 나무와 풀을 살리기 위해 물차를 동원하기도 했다. 나무 관리를 위해 첨단 기술도 동원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계열 HDC랩스에선 고가의 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에 스마트센서를 부탁해 실시간으로 나무의 상태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아파트 탐구>는 아파트의 건축 기술과 디자인 등의 발전상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한경닷컴(www.hankyung.com)에 로그인하면 연재 기사를 비롯해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큰 나무와 바위들이 사라졌다"…아파트 단지에 무슨 일이? [이현일의 아파트 탐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72580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