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아들 방지법'도 추진…"최상위 아빠찬스 분노"

인사검증 난맥상 맹공…尹대통령 사과·한동훈 문책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나 사퇴한 것과 관련,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현 정부 인사 검증 난맥상을 부각하는 동시에 유사 사태 재발을 막을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이슈를 키우려는 움직임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세대 졸업식에서 축사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참 좋은 말이지만 아이러니하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검찰 출신임을 언급하며 "'정순신 사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으로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다며 사실상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고,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평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며 "'끼리끼리' 인사 검증은 통과 의례였고 그 작동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검증단이 검증도 제대로 못 하지만, 법무부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회견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에도 착수할 태세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위 아빠 찬스'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신 아들 방지법'에는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한 장관도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