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수통' 출신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등에서 일한 이른바 '특수통'이다.
송 변호사 합류로 공수처 검사는 총 22명(부장검사 7명, 평검사 13명)이 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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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조 교육감은 특정인의 민원을 받고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오현아/최만수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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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징역형…확정시 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출신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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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서 눈물 흘린 공수처장에 국민의힘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우시라"
국민의힘은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울음을 터뜨린 데 대해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시라.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이다"라고 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는 것마다 망신만 당한 탓인지 세금만 축내는 공수처를 이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난데없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양 수석대변인은 "공적인 시무식을 부흥회장으로 만든 공수처장"이라며 "자신을 임명해준 지난 정권의 친위병 노릇을 못 하는 데 대한 미안함, 파리만 날리고 있는 공수처 모습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 세금 도둑 집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의 초대 처장인 것에 대한 창피함 등 복합적 감정이 눈물샘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양 수석대변인은 "김 처장에게 조언한다. 찬송가는 교회에서 부르고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시라.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이다"라고 강조했다.양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도무지 정의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던 문재인 정권이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라며 만든 것이 공수처"라며 "고쳐서 될 조직이면 개혁이 답이겠으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해도 안 될 조직이면 해체만이 답"이라고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