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친 고발장·전직 공무원 사망…'레고랜드 잔혹사' 언제까지

레고랜드 참고인 조사 하루 앞두고 실종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수년째 고발 잇따라…작년 '레고 사태' 이후 책임소재 고발까지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송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레고랜드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춘천경찰서는 8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 등선폭포 모 사찰 뒤쪽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춘천지검으로부터 레고랜드와 관련한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새벽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아 그의 가족들이 4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레고랜드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접수, 곧장 담당 검찰청인 춘천지검으로 보냈다.

진정서가 제출된 시기는 레고랜드발 국내 자금시장 경색 사태로 일컬어지는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던 시기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온갖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 오르거나 논란이 재점화됐던 때다.

진정 내용은 2014년 A씨가 레고랜드 사업 지원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을 당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했던 2014년에는 11월 말 강원도가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는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11년 만인 지난해 5월 개장했으나 레고랜드와 얽힌 송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5∼2017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비리 사건 이후 레고랜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졌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숱한 고발사건 중 일부는 종결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꾸린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19년 8월, 2020년 8월, 2021년 3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 집행부 등을 고발했다.

이 중 첫 번째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 번째 사건은 경찰이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범대위가 최 지사 등 집행부 3명과 도의원 46명 전원을 고발한 '2차 고발'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범대위는 레고랜드 개장 직전 "유적공원 조성 미이행 상태에서의 레고랜드 개장은 불법"이라며 문화재청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또 범대위가 아닌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도 수년째 레고랜드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맡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 신청을 발표한 이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책임소재를 두고 '고발 사건'은 더 늘어났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도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는 10년간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에 가득 찬 행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반면 춘천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같은 해 12월 말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했다"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