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000명, 이달 조선업 현장 투입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기능인력(E-7) 및 저숙련인력(E-9) 비자 발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2000여 명을 국내 조선업계에 투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E-7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고용 추천 2257건이 이뤄져 1798건의 비자 심사가 완료됐다. E-9도 지난달 1047명에 대한 비자 심사가 마무리됐다.
정부가 지난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심사 인력을 늘리면서 인력 도입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 인력을 20명 더 늘려 10일 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외국인 용접공의 비자 심사도 간소화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국제 용접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의 기량을 직접 검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2년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한 다음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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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정신 잃고 몸 떨어요"…가짜 뇌전증 신고해 군면제
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브로커 등 수십 명이 적발된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병역 비리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119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거짓 신고하는 식으로 범행에 참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 브로커 김모씨 등의 공소장에는 김씨의 공범(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가 아들이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나 감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기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119에 전화를 걸어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었다. 팔다리가 뻣뻣하다”고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사에게 똑같이 설명했다.A씨의 아들은 그 해 12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병역 면제를 위한 진료 기록을 만들었다. 그는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A씨 모자는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에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 비리 공범 여섯 명 중 A씨를 포함한 네 명이 병역 기피자의 어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어머니 세 명 역시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뇌전증은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통해 진단을 내리지만, 절반 이상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의사의 진단이 환자의 증세나 가족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짜 뇌전증 행세 수법을 알려줘 2억661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알려준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15명도 같은 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병역 기피자 중에는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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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몸을 떨어요" 아들 군면제 위해 거짓 시나리오 펼친 엄마들
2020년 11월 23일 중년 여성 A씨는 자정께 119로 전화를 걸어 잠든 아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그러나 이는 병역 브로커 김모(38, 구속기소)씨가 만들어낸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의 일부였다.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 진술했는데, 이 역시 김씨가 시킨 것이었다.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이 병역을 면제 혹은 감면받게 하고자 김씨와 적극 공모했다. 김씨에겐 대가로 930만원을 줬다.A씨의 '지원 사격' 속에 아들은 같은 해 12월 결국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어긋난 모정'은 A씨뿐만이 아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였다.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와 구씨가 함께 범행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이들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예정이던 의뢰인을 뇌전증 환자로 둔갑시켜 병역 면제(5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의뢰인은 구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증상을 연기했고, 이때 근처에 있던 김씨가 119에 신고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김씨는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구씨에 이어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의무자 1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김씨는 이들로부터 건당 300만∼1억1천만원을 받는 등 총 2억6천6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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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 2000여명을 조선업 현장에 투입한다.법무부와 산업부가 이달 중 기능인력(E-7) 및 저숙련인력(E-9) 비자 발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2000여명을 국내 조선업계에 투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E-7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고용 추천 2257건이 이뤄져 1798건의 비자 심사가 완료됐다. E-9도 지난달 1047명의 비자 심사가 마무리됐다.정부가 지난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심사 인력을 늘리면서 인력 도입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 인력을 20명 더 늘려 10일 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외국인 용접공의 비자 심사도 간소화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용을 하려는 기업들이 국제 용접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의 기량을 직접 검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2년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한 다음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조선업계 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학생이 많은 대학에 직접 찾아가 조선업 취업과 연계된 비자 특례제도 안내와 조선사 취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국내 인력 유치활동도 동시에 진행된다. 기술 교육을 통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의 취업을 돕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이 오는 6일 시작된다. 교육생들은 6개월간 매월 60만원의 교육비 및 채용 지원금을 받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