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前 대법원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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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87세.윤 전 원장은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을 거쳤다.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1993년 9월 제12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연세대 출신 첫 대법원장이다.윤 전 원장은 사법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재임한 1997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도입 전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수사기관은 우선 구속부터 한 뒤 추가 수사를 하는 관행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도입에 반발했다.그러나 윤 전 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는 뿌리를 내렸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판사를 만나 방어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996년 15만4435건에 달했지만 영장실질심사 도입 후 꾸준히 줄어 지난해 2만1988건이 됐다.윤 전 원장 시절인 1995년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이 출범했고, 1998년에는 특허법원·행정법원이 신설됐다.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이뤄졌다.윤 전 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일선 판사실과 대법원장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다. 대통령 국외순방 때 대법원장이 환대를 나갔던 관행도 없앴다. 청와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일을 막았다.윤 전 원장은 청렴한 법관의 표상으로 꼽혔다. 대법관 임명 당시 출가한 자녀의 재산까지 모두 합쳐 5억원대 재산 신고를 했는데, 대법관 중 최하위였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식사 대부분을 구내식당에서 배달시켜 집무실에서 혼자 해결했다.윤 전 원장은 퇴임 후 2004년부터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청조근정훈장(199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을 받았다. 저서로 <신형법론>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현 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 씨(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 씨(변호사)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차려졌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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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반대"…전국 법관들 집단적 불만 표출
전국 판사 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기준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명 ‘김명수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초과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달 초 법원행정처에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코드 인사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렸다. 대표적인 인물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민 전 원장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이들은 기존 인사 관행과 다르게 5~6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며 해당 사건을 맡아오다가 올 2월에서야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특히 민 전 원장이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박종태 전 수원가정법원장은 법원장 2년 인사 기준을 어기고 201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3년간 재임했다. 또한 지원장 이후에는 관행과 다르게 곧바로 선호 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논란이 됐다. 올해도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법관 대표들은 사전 질의서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김 대법원장이 계획과 달리 인천지방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직접 임명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에 법원행정처 측은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한 올해 인천지방법원장 지명 당시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임 법원장이 정기인사 직전에 사의를 밝혀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상으로 곤란했다”고 설명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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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불찰로 실망 끼친 점 다시 사과…재판 독립 지킬 것"
거짓 해명 사실이 들통나 공개 사과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사법부 모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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