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버닝썬 전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이문호(32) 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모 회장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버닝썬엔터테인먼트와 전원산업 주식회사도 각각 벌금 1억원과 5천만원이 유지됐다.

이씨는 2018년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클럽 영업 관련 업무에만 관여했고 재무·회계는 공동대표였던 다른 이모 씨가 전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동대표로서 저지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8∼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달 1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