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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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밑그림' 서울시 도시계획위 회의 첫 공개
시, 이달 30일 12차 회의 공개…위원회 설치 64년만에 처음 서울시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30일 제12차 도계위 회의를 시민에게 시범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1958년 위원회 설치 이래 64년 만에 처음이다.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도계위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은마아파트와 개포1단지 재건축, 봉천14구역 재개발 등이 최근 도계위 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시범 공개되는 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다. 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 시민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안건을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8∼22일 회의를 방청할 시민을 모집한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지며 신청 인원이 많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방청인은 전용 참관실에서 현장 방청을 하고 사전에 위원 보호와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몇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방청 중 녹음·녹화는 할 수 없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하게 회의를 공개할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시범 공개를 추진했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 범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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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양측이 요청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또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그러나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양육권도 청구했다.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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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행사가 17일 나란히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원은 이날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사례 공유'를 주제로 제5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 토론회에선 지의규 서울대병원 교수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동향 및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 최귀선 국립암센터 센터장이 폐암 환자의 생존율·사망원인 분석 성과 등 가명정보를 결합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유승찬 연세대 교수가 공통데이터모델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2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당뇨병 전단계 선별검사 장·단점 연구 등 건강보험 빅테이터를 활용한 우수연구 사례와 공동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