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블랙리스트 신호탄" 맹공…與 '文정부 인사들 문제' 반격(종합)

문체위 국감…민주,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윤석열차' 대응 비판
국민의힘, 탁현민·문성근 등 언급하며 "감사원의 감사 필요" 주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언론 및 문화산업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한 여권의 대응,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대응 등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보도만 했다면 통제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겁박하는데 누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영상취재에 현장음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했고, 영빈관 신축계획도 반발이 일자 철회했다.

밀어붙이기도 잘하고 철회도 잘하는 밀어정부, 철회정부"라고 비판했다.

임종성 의원은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을 향해 "고등학생이 그린 웹툰 하나에 이 야단법석을 떨어야 했느냐.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며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다, 사전 검열이다'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따졌다.

유정주 의원은 "재갈이고 블랙리스트의 신호탄"이라고, 전재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하냐"고 김 국장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김 국장은 "저희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오전부터 장관도 아니고 국장에게 돌아가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참 딱하다"며 "그것도 실제로 한 잘못도 아니고 다른 것과 결부시켜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이 민망하다"고 야당 의원들을 직격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석에서는 "야당 의원 질문에 여당 의원이 저렇게 말하느냐", "의원을 평가하느냐" 등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용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남북영화교류사업과 관련, "2018년 발족한 남북영화교류특위 자료를 살펴보면 개성공단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대규모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북한 퍼주기성 사업을 밀실에서 논의했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위 공동위원장이 문성근 씨다.

친문 인사로 유명한 분"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세미나를 열어 출장을 가는 등 경비로 3억원 예산이 나간 것 맞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사 문제에 내부 불만이 많아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전임 김영준 원장 시기에 본인이 몸담았던 기획사에 함께 연루된 분들이 대거 합류했고, 그분들만 승진시켰다는 불만이 있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또 "다음기획이라는 곳에서 김 전 원장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 기획사에 함께 관련 있던 분들이 콘텐츠진흥원에 뿌리를 박고 들어가 고속승진했다"며 "이런 코드인사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배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이게 진짜라면 심각한 문제고, 사실이 아니라도 문제"라며 "콘텐츠진흥원이 팩트체크를 해서 모든 의원실로 보내도록 조치해 달라"고 반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