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수사 의뢰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개인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224건과, 혈관확장제 등을 표방하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 14건이다.
식약처는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해선 안 되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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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당시 상황 기억 안나"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9일 기소된 가해 남학생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백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검찰에서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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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성년 되고 '상속 빚 > 재산'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미성년자 파산 신고 5년간 80건…법적 안정성 등 고려해 일부 소급적용"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 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 땐 개정안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다소 축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규칙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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