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집행하려면 이달 20일까지 의결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하려면 국회 최종 의결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시 특별공제(3억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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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기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따른 결과다. 시가로 따지면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기준이 16억원(공시가 현실화율 75.1% 적용)에서 22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81.2% 적용)으로 조정된다는 의미다.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 기준 1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인하하기 전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세제개편안은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종부세율을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7%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올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인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을 2018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로 꾸준히 인상했다.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60%로 끌어내렸다. 이 역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원안 수준에서 통과되면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가 내년에 소폭 상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 부담이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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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소득세 개편 저소득층이 더 수혜"
"다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정상화하는 것…부자 감세와 상관없어""법인세 인하 투자 유발 효과 있어…주주·소비자에도 영향"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짓는 야당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다.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천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총급여 1억5천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천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란 개념이 또 들어온 것"이라면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하는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종부세 개편은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는 그것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된다"면서 "그래서 각국이 법인세를 누진세 체계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보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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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 66만→올해 48만→내년 0원부부공동 기본공제 18억원으로 단독명의보다 6억원 많아져"연령·보유기간 등 사전에 비교해야"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이처럼 엇갈린다.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천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천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시가격 21억원(시가 25억9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작년에 종부세로 734만4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240만5천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368만6천원으로 오른다.역시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기본공제가 1억원 오르고(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추정)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과 달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공시가 14억원 주택을 가진 C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65만7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47만5천원을 낸다.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된다.공시가 21억원 주택을 가진 D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를 389만5천원 냈지만, 올해는 243만원, 내년엔 63만4천원으로 줄어든다.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이선구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보다 6억원 많아지게 된다"면서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액이 80%까지 경감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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