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을 해외 조세회피처에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500억원 가량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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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에 "정치보복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이 의원의 배임 혐의 입증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 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했다.이어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이라며 "추가 부담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게 배임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 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CBS 노컷뉴스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해 이 의원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다. 또 수사팀은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재 라인의 진술을 확보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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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檢 "형량 낮다" 항소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15일 서울서부지검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당초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검찰은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한 유 전 이사장은 이날 항소를 예고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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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리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전 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당초 대검찰청 감찰위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이 고검장이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법무부 감찰위가 다루게 됐다.법조계에선 이 전 고검장이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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