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부노동청이 삼표산업 경영책임 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3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83건(질병 2건 포함)이며,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6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10건은 수사를 완료해 관할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1년 이상 직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법이다.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 시행 이후 1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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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수사' 속도 낸다…검찰,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일부 산하 기관의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백 전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과 한국에너지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또 다른 산업부 산하 기관장을 상대로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주축 검사의 좌천성 인사로 수사팀이 와해되면서 3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가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검찰은 3월 말 산업부와 산하 기관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의 PC에 있는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한 달 후인 이달 9일엔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해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김진성/이소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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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는 일명 ‘제보 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사건 제보에 관해 조성은씨 등과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허위 보도가 나오도록 한 것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씨에 대한 수사는 대검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조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다. 검찰은 공수처가 무혐의 결론을 낸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제외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다룰 예정이다.제보 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 측의 고발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이 공모해 고발사주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4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선 핵심인물인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가 없다고 인정됐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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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종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 재직 중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해당 사건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백 전 장관 포함 산업부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 4명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도 마친 바 있다.이에 이번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전 정부 청와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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