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낡은 규제로 에어택시도 세울 건가

고경봉 기자

입력2022.06.08 17:37 수정2022.06.09 00:21 지면A30

고경봉 스타트업 부장

요즘 매일 늦은 밤이 되면 도심 곳곳에서 ‘승차 대란’이 벌어진다. 택시 잡느라 한두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든가, 고액 요금을 각오하고 고급 택시를 호출해야 한다. ‘월천’(한 달에 1000만원 이상 소득) 기사도 제법 생겨났다. 택시업계가 오랜만에 특수를 만났다.

반면 배달시장에선 살풍경이 이어진다. 배달 근로자들은 일감이 끊기고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들이 떠나면서 중고 시장엔 배달용으로 쓰였던 오토바이가 넘쳐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택시업계와 배달업계의 상황은 지금과 정반대였다. 호황을 맞은 배달·택배시장은 ‘구인 대란’이 한창이었다. e커머스 회사들은 배달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배달 수수료를 올렸다. 라이더들의 ‘월천’ 인증 사례가 이어졌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벼랑 끝에 몰렸다. 면허 가격은 급락했고 택시 기사들은 배달 기사로 전업했다.

대란에도 꿈쩍 않는 규제

이 대목에서 문득 궁금해진다. 이럴 거면 택시엔 배달을 허용하고, 일반 차량엔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되나? 이참에 요금 자율성도 높여 운수 산업 종사자들이 업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들은 과도한 택시비나 배달비 부담을 덜게 하면 안 될까. 디지털 세상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운수 대란에도 국내 칸막이 규제가 꿈쩍하지 않는 것을 어찌 봐야 하나.

한국 운수 산업의 규제 강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원칙적으로 승객은 택시 면허가 있어야만 태울 수 있다. 그런데 사람 없이 물건만 태워 보내면 그것은 불법이다. 일반 승용차로는 물건 배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의 차를 빌려서 배달하면 이 역시 불법이다.

승용차와 화물차 사이에도 칸막이가 있다. 승용차에 못 싣는 큰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트럭 렌털은 불가능하다. 카풀도 안 된다. 화물차를 부르는 게 유일한 답이다. 택시업계와 화물업계·버스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결과다.

운수사업 관련 법안과 규정은 파면 팔수록 코미디 같다.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시대에 택시 기사가 되려면 지리 시험을 봐야 하고, 공유 주차가 일상화된 마당에도 서울 외곽에 넓은 차고지를 둬야 택시 사업이 가능하다. 족히 40년은 넘은 규제들이 모빌리티 시장을 옭아매고 있다.

에어택시도 막을 것인가

낡은 규제와 이익집단의 반발을 등에 업은 정치권은 번번이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아왔다. 2014년엔 우버가, 2018년엔 카풀 앱이, 2020년엔 타다가 철퇴를 맞았다. 최근엔 자율주행이 타깃이 됐다. 제주에서 시도 중인 자율주행 운송 사업이 운송업계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 에어택시는 제대로 도입되긴 할까? 3년 후엔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통한 에어택시가 상용화된다고 한다. 벌써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손을 잡고 뛰어들었다. 에어택시도 눈앞에 닥치면 운수업계가 반발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마침 총선이 있는 해다. 국회는 그때도 타다금지법처럼 법을 새로 만들어 막을 가능성이 높다.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승하차 장소를 규제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사업자들에게 “상생하라”며 기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할는지도.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신기술은 또 어찌할 텐가. 한국 운수 산업의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혁신 전반을 위협할 수준이다. 이 칸막이는 도대체 언제쯤 걷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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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250만 호'보다 시급한 공사비 문제

지난 16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찾아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50만 가구 공급 구상을 밝혔다. 취임 100일께인 8월까지 ‘주택 250만 호+α 공급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강조한 행보다.원 장관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아우성인 건설 현장은 아직 찾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어 ‘시가(時價)대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공급 청사진보다 당장 올해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공사비 파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원자재값과 공사비 고공행진 올 들어 건설자재값이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5월 t당 84만원이던 철근 가격은 지난달 116만원으로 1년 새 38.07% 올랐다. 창호의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시세(국제LME 기준)도 t당 2403달러에서 2826달러로 17.6% 뛰었다. 공사비 변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 중 주택용건물지수가 지난해 13.48 뛴 데 이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2.77 올랐다. 업계에선 공사비가 1년 새 15~20% 상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시스템 구축 비용과 공기(공사 기간)가 각각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협력 업체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차질을 빚는 현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건설사는 공사비 상승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 발주처인 시행사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시행사도 금융 이자 등을 고려하면 수익이 팍팍하기는 마찬가지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 수주 시장도 파행을 걷고 있다. 건설사를 정하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와 오피스텔, 지방 아파트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는 도급 계약을 앞두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도급 계약 시점과 공사가 진행되는 착공 시점 간 차이가 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공사비 갈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합동으로 해결책 고민해야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 민간 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공사비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건설사·자재·장비·하도급·발주처 등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자재 수급 및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공기가 정해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입주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해 물가 변동과 공기 연장이 제도화된 공공 공사처럼 민간 공사에도 공기 연장,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참에 분양가 상한제(투기과열지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조정대상지역)를 원점 수준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파동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꼽고 있다. 원 장관이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해결의 답을 현장에서 찾는다면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 줄어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