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與 의원·장관 등 5·18 기념식 대거 참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1층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도 최소한의 인원을 빼고 적극 참석할 예정”이라며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내일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과 의원들은 18일 오전 7시30분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 지역구에서 광주로 직행하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이 탑승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열차에 마련된 전용칸에 비서진과 함께 탑승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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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한동훈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Ⅱ법무부는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Ministry of Justice’입니다.잊지 맙시다.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항상 시스템 안에서‘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동료 여러분과 함께,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버팀목이 되겠습니다. Ⅲ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인권은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힘없고 소외된 국민을따뜻하게 보호하는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법률지원을 강화하고,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국민들께서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국민들께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대한민국 국민은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위대한 사람들이고,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실력 있는 검․경이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검찰의 일은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기본 중의 기본입니다.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조폭이 설치는 사회,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Ⅳ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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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 강행…'한덕수 인준' 고심 깊어진 민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임명 강행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을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며 한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엔 한 후보자 임명에 대한 질문에 “아직 (청문) 보고서가 안 왔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날부터는 국회의 청문 보고서가 없이도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 후보자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여론의 기류를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합리적 비주류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야당과의 양해나 공감 없이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할 경우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은 다 허언이며, 손바닥 앞뒤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정의 파트너가 될 야당에 초기부터 적대심을 갖고,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대결 구도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이유에서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이웨이 인사 강행을 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준 거부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이 변수다.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사태 등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가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기류도 변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우상호 의원 등이 전날 공개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이유정/김인엽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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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부터 참모진까지 '낙마'…윤 정부 인사검증 '논란'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대통령실 참모진으로까지 번졌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자진 사퇴했다.당초 철저한 인사 검증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두 사람의 '낙마'가 뼈 아플 수 밖에 없다. 김인철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낙마 1호'가 됐다.김성회 비서관은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과거 글들로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 모두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임명 7일 만에 물러났다.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등 발언은 국민 정서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었다.당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았던 점을 두고, 인사검증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특히, 김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 글이나 언론 기고문이 버젓이 인터넷 공간에 남아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색만 해봤어도 검증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장관 후보자처럼 '현미경 검증'을 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하지만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돼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도 있어, 애초 장관급 검증에서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당분간 윤 정부의 인사검증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낙마 리스트'에 올렸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로, 인수위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다. 윤 비서관이 2002년 11월 출간한 시집에 실었던 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전동차에서'라는 시를 보면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라는 구절이 있다. 이어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 구절이 나온다. 왜곡된 성인식이 반영된 표현으로 풀이된다.이날 임명된 차관급 인사에서도 성비위 의혹이 터져나왔다. 스포티비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회식 중 체육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국무총리와 장관 임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등 임명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인준이 걸린 한 후보자에 대한 '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