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행정 개혁 과제 잘 이끌 것"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소감을 통해 “새로 오실 금융위원장과 함께 호흡하고 손발을 맞춰 새 정부 국정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리스크가 확대돼 경제·금융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무엇보다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김 부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경제학회 이사,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등도 지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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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없다'는 MG손보, 진짜 그럴까?…속 끓는 금융당국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MG손해보험이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G손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해설해보려고 합니다.▶관련기사 10년 만에 또…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2211'MG손보 소송' 금융위 패소…보험업계는 눈치만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7371법원은 최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지정이 취소된 만큼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G손보가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MG손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한 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이후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점입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다.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만큼 회사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MG손보는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개선명령 단계이므로 '괜찮다'는 MG손보그런데 MG손보의 첫 번째 주장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규제 공백'이 생길지 여부는 MG손보가 아닌 금융규제 및 감독의 당사자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기구가 경영개선조치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단계로 이뤄집니다. MG손보는 지난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당국은 면밀한 실사와 MG손보가 계획한 증자 등이 이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MG손보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죠. 그 때문에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결국 MG손보의 주장은 '옛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니, 규제공백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만으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사실 금융위는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전문성을 지닌 법원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향후 MG손보보다 더 부실한 보험회사가 나와도 MG손보처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상황을 유예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도 금융당국이 마땅이 취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은 MG손보 가처분 인용 이후 반응을 자제해왔습니다. 법원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우려한 것입니다. (물론 가처분에 대한 항고 등은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낮아 '충분한 여력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도 없을 것'이라는 MG손보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물론 큰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영개선명령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조치에도 일반적인 영업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가 항고에서 승리하고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계획된 조치(매각)가 이뤄질 것이고,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당국은 다른 손보사가 MG손보의 자산을 인수하는 선례(리젠트 생명)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이 상황을 다른 손보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험 전문가들은 MG손보의 부실이 하루이틀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법원의 집행정지로 추가 규제 조치가 어려워진 만큼 소비자들이 직접 MG손보의 건전성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MG손보와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금리 상승에 따른) 막대한 회계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필요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산·부채 실사가 '청산 가치'로 이뤄지도 보유 자산이 경제적 실질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땐 일반회계가 아니라 청산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는 IFRS17 도입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내년에도 MG손보가 청산 기준으로 자산 부채를 평가했을 때 순자산이 플러스가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MG손보 경영권을 되찾은 JC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자본확충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MG손보가 '회사는 정상적이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영권 매매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JC파트너스로선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개선명령 단계에서 드라마틱하게 회사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다른 보험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MG손보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국내 외에 모 금융그룹이 있거나, 별도 사업을 영위하는 모회사를 둔 다른 보험사 처럼 든든한 뒷배가 없기 때문입니다.자본시장에선 JC파트너스 측은 매각 가격으로 4000억~5000억원을 원하고 있지만, 구주는 잘해봤자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주단이 결자해지 해야할 것', 'JC파트너스가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다양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규제 공백 없다'는 MG손보, 진짜 그럴까?…속 끓는 금융당국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2.2993678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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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계대출, 전달 대비 1조3000억 증가…올들어 첫 반전
지난해 말 이후 내림세를 나타냈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4월 올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부진이 이어지자 은행 등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고, 1인당 한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은 지난달 1조3000억원 증가했다.2021년 12월 이후 석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다 지난달 올해 첫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율은 3.1%로 작년 하반기 이후의 둔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은 전달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타대출 감소 폭은 3월(-6조5000억원)보다 많이 축소됐다. 대부분의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1000억원 불었다. 그러나 상호대출권역에선 전달 대비 1조원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은행 주담대는 1조2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900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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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패소한 'MG손보 소송' 판결문 뜯어보니…'황당' [이호기의 금융형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례적으로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관련기사이미 보도된 대로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밥원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요.금융위도 애초에 이번 소송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인 JC파트너스가 국내 행정소송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데다 MG손보의 부실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JC파트너스 측 주장이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본 건전성 위기에 빠진 다른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실제 보험사들은 올 들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해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RBC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감독당국 입장에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자산과 함께 부채도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채 역시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JC파트너스도 소송 과정에서 “MG손보의 자본 잠식은 만기보유증권(채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과로 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순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주장했지요. 이런 탓에 금융위는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금융감독원과도 공동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등 총력전을 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본안 소송보다도 가처분 소송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법원 역시 지난달말 한차례 심문기일을 연 뒤에도 두 차례나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안 소송에 못지 않게 상당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렇다면 그 고민의 결과물인 판결문은 과연 어땠을까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무효화한 판결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2아11153 집행정지 사건의 판결문은 A4용지 5장 분량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단순 정보가 기재된 첫장을 제외하고 주문과 이유, 결론까지 모두 합쳐 단 4장에 불과했습니다.그나마 4장 가운데 절반 이상은 JC파트너스가 아닌 MG손보가 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지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법원은 MG손보가 JC파트너스와 함께 원고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오승원 MG손보 대표가 이미 당국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를 당해 법적 행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인용을 위해선 원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돼야 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원고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JC파트너스는 경영권을 잃고 보유 주식도 사실상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건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금융위도 이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적기시정조치가 이렇게 무력화된다면 향후 나타날 부실금융기관들도 적기에 이뤄져야 할 구조조정 작업이 크게 지연되면서 선량한 보험 계약자나 채권자의 피해가 덩달아 커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일축했습니다. 몇번을 들여다봐도 이 문장 외에는 다른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금융위 관계자는 "판결문만 보고서 왜 법원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입증하려고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만들고 법원에다 모두 제출했는데 솔직히 허탈한 마음"이라고 털어놨습니다.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리 놀랍지는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 8개월만 지나면 '장부의 대대적인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금리 상승과 회계 제도 변경이 가져온 마법 같은 일이지요.그럼에도 MG손보의 부실이 하루이틀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없다면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법원이 비록 판결문에선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더라도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저간의 사정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본 뒤 나름의 판단 근거를 도출했기를 바랄 뿐입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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