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잘못된 가격신호 줄 규제 완화는 청사진에 없어"

"임대차3법, 의도 좋지만 작동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쳐"
尹 당선인, 원 후보자에 “시험대이자 독배될 것"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 기획위원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는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는 윤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이론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현 정부 실패로 인한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신분 계급제도가 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절망에 공감하며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단번에 잡는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고, 시장 이치와 전문가 식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지사 시절 쓴소리를 냈던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여러 방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실성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3법에 관해서는 "임대차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나왔지만, 실제 작동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특히 월세전환율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급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 주문했다"고 답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