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탐구생활] ⑧ 대선후보들 환경공약 살펴보니…원전 갈등·NDC 조정 가능성

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세 도입 이뤄질까…원전 정책 향방은

3월 9일은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 날이다.

이번 대선은 경제, 산업 공약 등이 중심이 됐던 이전 대선들과는 달리 환경 관련 공약이 전면에 제시된 것이 눈에 띈다.

환경단체 등은 이러한 변화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다음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환경 관련 공약에 등장한 핵심 개념들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기후에너지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기후에너지부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 기후에너지부는 이름 그대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들을 총괄하는 부처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와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실을 합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발전 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부처라 기후변화를 이유로 이를 역행하면서까지 정책을 펴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과 덴마크 등 여러 선진국에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한 전담 부처가 있다.

영국은 2008년 환경·식품·농림부의 환경 부문과 사업·기업·규제개혁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했다.

덴마크는 2007년 교통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부문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다.

--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인다.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인가, 아닌가.

▲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대표적인 환경 파괴 에너지원인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발전으로 꼽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4기를 건설 중이다.

2020년 기준 에너지원 중 원전의 비중은 29%다.

원전 기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출 또한 활발하다.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태양광보다 적고 풍력과 비슷해 '초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논리가 원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보는 근거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쪽은 다른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며 원전이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게 핵연료 보관 및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전이 친환경인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돼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규정안에 원전을 포함해 회원국 간에 갈등이 일었다.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EU가 규정안을 발표하기 전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제외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탈원전을 기조로 삼고 신규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원전 공약은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등은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 탈원전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추진하겠다고 한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무엇인가.

▲ '혁신형 차세대원전'으로 지칭되는 SMR은 현존하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방식으로 제작되는 원전이다.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출력을 내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켰다.

용량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초기 건설 비용이 적고, 기존 전력망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전력생산은 물론 수소생산, 지역난방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개발 중이다.

2035년까지 전 세계에 65∼85GW 규모의 SMR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원자력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SMR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수십, 수백기를 건설해야 해 '소형'이라고 볼 수 없고, 안전성 또한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다수의 후보가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설정돼있는가.

▲ 2030 NDC는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 중간 목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우리나라 배출 정점)에 견줘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지난해 확정했다.

기존 목표치는 26.3%로, 이를 40%(4억3천660만t)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우리나라 2030 NDC는 2010년 기준 34%를 줄이는 결과여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143개국 평균(2010년 대비 9% 감축)보다 높은 편이나, 선진국들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40% 감축 목표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하게 높은 목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2050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전 세계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하는데 40%를 감축하는 것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2030 NDC를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탄소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되는가.

▲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하면 석유·석탄 등 주로 화석연료인 온실가스 배출원의 가격이 인상돼 사용이 억제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해 기준으로 스위스,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5개국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 규모 등에 따라 각국이 매기는 탄소세는 천차만별이나, 국제 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2030년까지 탄소세를 1t당 75∼100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려면 미국과 EU가 도입할 탄소국경조정제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일종의 '추가 관세'인 탄소국경조정세를 붙이는 제도다.

EU는 2023년부터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실제 비용 징수는 하지 않는다.

수출이 경제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11위(2017년 기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된다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 나라에 탄소세 등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탄소세가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684개 업체가 이를 적용받는다.

이에 탄소세를 도입하려면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급격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심상정 후보는 실효적인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세 등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