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정책 자금 투입, 녹색금융에 팔 걷어붙인다

정부가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고 연초부터 녹색전환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온실 가스 다배출 기업의 감축 사업에 5조원이 넘는 장기·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업체의 친환경설비투자, 에코 스타트업 육성도 별도로 지원한다

[한경ESG] ESG NOW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분야)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조원이 넘는 규모의 장기·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는 11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고 연초부터 녹색기업에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5조 융자 온실가스 감축 위해 조달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은 총 5조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우대금리를 제공, 업체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와 목표관리제 적용업체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기업들이 이번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이후 지원 대상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 금액 한도와 융자 기간, 금리 등 세부 조건은 대출 심사 때 은행이 설정하지만 정부는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 금리를 상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에 비해 높은 지원 금리를 적용받아 낮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감축계획서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검증기관에 확인해 예상 감축 효과를 산정할 경우 은행은 그 결과를 반영해 우대금리와 대출 가능 상한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기업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 시점까지 융자를 지원받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물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5조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하고 이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142억5000만원이다. 환경 당국은 오는 2월 1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은행을 모집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참여 은행을 선정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이 융자 계획을 공고한다. 대출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은행은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 등을 확정하게 된다.

영세업체는 설비를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친환경설비투자사업을 신설한다. 환경 당국은 정부예산을 원금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사업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50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장은 80억원 이내에서 최대 10년간 낮은 금리로 지원받는다. 예산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개선·설치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다. 신청 접수는 2월부터 매달 진행되며, 1차 접수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다.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에도 총 3000억원의 융자가 투입된다. 환경 당국은 매달 초 신청받는 미래환경육성융자를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래환경육성융자는 매달 융자 규모 상한선 없이 환경산업체 육성에 총 2000억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투입한다.

에코 스타트업 등 자금 지원도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정부로부터 1176억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사업화‧상용화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의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 제조업 공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환경 당국은 이와 함께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사업으로 중견 환경 기업과 일반 기업의 환경오염 저감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희망 예비 창업 기업과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예비 창업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을, 초기 창업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창업 교육·경영·마케팅·회계·특허 등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형태로 제공한다.

중소환경기업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92억원 규모가 사업화와 상용화 자금으로 투입된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 적용, 시장 진출 등 지원사업별로 세분화해 지원이 이뤄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의 과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115여 개 기업이 총 307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상용화 지원사업은 15개가량 기업이 85억원 규모 지원을 받는다.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업에도 지원이 주어진다. 기업의 창업 연도와 매출액, 새활용 제품 보유 여부 등을 기반으로 기업을 3단계의 성장 단계로 나눠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000만~1억원 지원한다. 새활용 소재를 수급하고 가공하는 기업에도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6억원,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조업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자금과 전문가 상담이 지원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오는 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같은 달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소현 한국경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