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검찰단 창설…검찰지휘권 참모총장 직속 일원화

박인호 참모총장 "신뢰받는 군 수사기관으로 발전해야"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때 부실한 초동수사로 지탄을 받은 공군이 자체 검찰단을 창설하고 검찰 지휘권을 참모총장 직속으로 일원화했다.

31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검찰단은 지난 30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창설식을 열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공군검찰단은 기존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부여했던 검찰 지휘권을 참모총장 직속으로 일원화해 모든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23개 부대에 분산배치됐던 검찰부는 5개의 보통검찰부로 통합했고 고등검찰부를 운영한다.

기존 법무실은 검찰 업무를 제외한 징계·송무·법제·인권 업무 등에만 전념하게 된다.

초대 검찰단장은 김영훈 대령(진급 예정)이 맡았다.

그는 창설식에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공군 장병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공군검찰단에 신뢰받는 군 수사기관으로 발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총장은 "공군검찰단 창설은 군검찰 수사에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공군 검찰단 창설은 성추행 피해와 2차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초동수사 논란 끝에 내려진 조치의 일환이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지난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