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업계의견 반영 안돼…경제 악영향"(종합)

경총·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 2030 NDC 상향에 우려 표명
"고용감소-생산위축 등 우려…금융·세제지원 연계 지원책 마련해야"

주요 경제단체는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2030년 NDC 상향안과 2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아울러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용 추계는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이전,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라도 산업계의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2030 NDC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 감축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탄소감축 관련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NDC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관련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목표 하달식 정책으로는 생산 위축과 투자·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탄소 감축 기술을 국가핵심 전략 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과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