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장동 의혹' 와중에 이재명 대선후보 따로 만날까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만남과 관련해 "후보의 요청이 오면 관례에 따라 검토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4월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만났습니다. 모두 여당 대선 후보들이 먼저 요청해서 이뤄진 사례입니다.
문제는 당내 분열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측은 이날 당 경선과 관련해 이의제기서를 당 선관위에 제출하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캠프 사무실에서 분과별 긴급회의를 3차례나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무효표를 모두 유효처리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한다"며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고 결선투표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당내 분란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지사를 만날 경우 자칫 '편 들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주요 변수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첫 입장을 낸 뒤 현재까지 추가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사가 전날 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에 대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이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소환하면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지사 변호사비와 관련한 의혹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날 상장업체 S사의 계열사의 부회장인 A씨가 "내가 이 지사의 경제특보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일 수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사와 그 계열사에는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외이사 등으로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 이모씨에게 현금 등 20억여원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측은 변호사비 문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위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청와대로서도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지사를 만나는 것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추가로 입장을 밝혀야할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수사기관에) 지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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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신재생 구매비용 16조 늘어난다…전기료 인상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5% 달성 시기를 2035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향후 15년간(2022~2036년) 16조원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탄소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한 가운데 RPS 비율까지 높여 차기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 우려가 커지게 됐다.11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RPS 목표치 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 등 국내 6개 발전사의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은 기존 71조6909억원에서 87조4456억원으로 15조7547억원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202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2035년까지 25%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9년 앞당긴 것이다. 기존 목표치에선 2026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0%까지만 높이면 됐지만 새 계획에선 이보다 10%포인트를 더 올려야 한다. 지난해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7%였다.권 의원은 정부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위한 ‘이익 챙겨주기’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등 국내 발전사는 태양광·풍력 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 비율을 채워왔다. 정부가 RPS 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 발전사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보하기보다 외부에서 REC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REC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특히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가 원자력 발전 단가 등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보조금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1㎾h 구입 단가는 2019년 기준 167.22원으로 원전 단가 58.39원의 2.86배에 달한다.정부는 지난 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26.3% 감축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발전 분야 온실가스를 44% 줄이기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인해 전기료 대폭 인상이 예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RPS 비율 목표 달성 시점까지 빨라지면서 전기료 인상 우려가 커진 것이다.권 의원은 “RPS 의무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서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발전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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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심 뒤늦게 반영"…이재명, 28% 득표 쇼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종 개표가 이뤄진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득표율 28%’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막판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로 간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 후보를 둘러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 ‘정권 교체’로 기운 중도층의 표심 공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지역 경선에서 공개된 3차 선거인단 투표(총투표 수 24만8880표) 결과 7만4441표(28.30%)를 얻는 데 그쳤다. 이 전 대표는 15만5220표(62.37%)를 얻어 이 후보를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눌렀다. 하지만 11차례 지역경선 결과를 포함한 최종 누적 득표율에선 이 후보가 50.29%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하마터면 과반에 못 미쳐 결선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정치권에서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민주당 선거인단 투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투표권이 한정된 지역 순회경선과 달리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모든 국민과 일반당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당심’보다는 ‘민심’을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은 구조란 얘기다.민주당 내에서는 3차 선거인단 투표(지난 6~7일) 직전인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점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이) 이 후보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미 민주당 경선이라는 ‘컨벤션 효과’에도 국민의힘 유력주자들을 확실하게 압도하지 못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8~9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35.8%의 지지를 얻어 33.2%인 윤 전 총장에게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48.4%를 얻은 데 비해 이 후보는 31.5%로 열세를 보였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특히 2030세대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18~29세에서 홍 의원은 47.9%를 얻어 21.1%에 그친 이 후보를 압도했다. 30대에서도 홍 의원(44.3%)과 이 후보(20.8%)는 큰 격차를 보였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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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지지층도 이재명 게이트 인정…李 특검 받아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0일 3차 국민선거인단 경선(3차 슈퍼위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으라”고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서로 다르게 나온 데 대해 “중도층이 여당을 떠나고 있다”며 반색했다. 국민의힘 “특검 수용하라” 총공세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2차 컷오프(2차 예비경선)를 통해 대선주자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한 뒤 연 첫 공개행사다. 유승민·윤석열·원희룡·홍준표(가나다 순) 등 네 명의 대선주자도 행사에 동참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3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28.3%)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62.7%)에게 크게 미달한 결과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큰 심판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를 향해선 “대장동과 관련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등 거울 속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듯한 발언만 하니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검을 받아서 본인(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선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이 정한) 무효표 계산 방법은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며 “이낙연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100%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선 룰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이 지사의 범죄 혐의’를 묻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질문에도 “성남시장으로서 뇌물죄가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원 전 지사가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당사자가 뇌물받은 걸 폐쇄회로TV(CCTV)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되묻자, “‘그분’이 누군가. 이 지사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관련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발언이 이 지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는 이 지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SNS에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식 국민세뇌 선동이자, 국민을 두 패로 나눠 싸움을 붙이는 일”이라고 썼다. 이 지사를 독일 나치정권의 선동 정치를 주도했던 파울 괴벨스 선전장관에 빗댄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구속돼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인이 집권 여당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의 후폭풍이 야권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소 신중한 이낙연 전 대표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부 분열이 장기화될수록 야권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성남시 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 외에 성남 백현지구, 평택 현덕지구 등 경기도의 유사 개발비리 의혹을 캐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즉각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검찰과 수사 지휘라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고발센터도 당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野 후보 “이재명 게이트 파헤칠 적임자”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맞설 야권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캠프별로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윤 전 총장은 SNS에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정파를 떠나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 이후 내부 공조와 협력에 무게중심을 둔 메시지다.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남은 경선은 (경쟁 주자를) 포용력 있게 껴안고 가는 자세로 치를 것”이라며 “비전과 정책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굵직한 특수 수사 경험을 한 윤 후보가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준표 캠프는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도덕성을 내세우고 있다. 홍 의원은 SNS에 “온갖 가족 비리와 본인 비리에 휩싸인 후보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야당은 깨끗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부인·장모의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 경선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윤 후보 측 가족의 비리 의혹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유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계기로 민주당을 이탈하는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유승민 캠프 소속인 유경준 의원은 “2030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시리즈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 경선 결과에서 드러난 중도층 표심은 향후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 후보별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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