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매출 1조’ 김앤장, 세계 로펌 중 53위 올라… 전년 대비 7계단 상승
26일 미국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로이어가 발표한 ‘전 세계 200대 로펌의 2020년 매출 실적’에 따르면 김앤장은 9억8851만달러(약 1조1650억원)를 기록해 53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발표한 2019년 매출액 순위(60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것이다. 변호사 수가 1110명인 김앤장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89만1000달러(약 10억 5000만원)를 기록했다.
김앤장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2억9689만달러(약 349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60위에 올랐다. 태평양은 전체 변호사 534명으로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55만1000달러(약 6억5000만원)였다. 법무법인 광장도 매출액 2억7105만달러(약 3194억원)를 기록해 173위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수 606명인 광장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44만7000달러(약 5억3000만원)였다. 이들 국내 로펌 3곳이 200대 로펌에 포함됐다.
아메리칸로이어는 매년 전 세계 로펌의 매출과 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순위를 발표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로펌은 미국의 커클랜드앤엘리스(Kirkland&Elis)다. 매출액 48억3000만달러(약 5조6945억원)를 기록했다. 2위는 43억3337만달러(약 5조1090억원)를 기록한 미국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Watkins)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메리칸로이어는 전 세계 200대 로펌이 작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5.9%의 매출액 상승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200대 로펌 중 137곳이 미국 로펌이며, 영국 로펌은 26곳이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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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 동안 대규모 인구이동의 여파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천434명 늘어 누적 29만5천132명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11일 2천221명 이후 44일만에 최다 기록 경신이다.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지역발생이 2416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만 1747명으로 서울 903명, 인천 140명, 경기 704명을 기록했다.이 밖에 부산 29명, 대구 128명, 광주 42명, 대전 71명, 울산 30명, 세종 16명, 강원 43명, 충북 60명, 충남 75명, 전북 62명, 전남 17명, 경북 45명, 경남 37명, 제주 14명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24일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34명이다.완치 후 격리 해제는 1650명으로 누적 26만4492명(89.62%)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 309명을 포함해 총 2만8206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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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4% 급증한 페덱스, 주가 폭락…인플레에 이익 급감
페덱스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됐다. 구인난에 따른 임금 상승, 물류비용 폭등 등으로 비용이 급증하면서 분기 이익이 월가 예상치를 밑돈 것이다. 월가에서는 3분기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페덱스는 21일(현지시간) 지난 8월 31일로 끝난 2022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분기 조정이익이 주당 4.37달러로 월가 예상(블룸버그 집계)인 주당 4.97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전년 동기의 4.87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14% 급증한 220억 달러로 월가 예상 219억 달러를 약간 웃돌았다. 매출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익은 줄어든 것이다. 실적 발표 직후 페덱스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4% 하락했다.페덱스의 라지 수브라매니암 사장은 "현재의 노동 환경은 네트워크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재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페덱스는 지난 분기에 인력난에 따른 임금 인상,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비용이 4억5000만 달러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페덱스는 일부 배송비용을 올렸지만 비용 증가분을 다 만회하지는 못했다. 영업이익률은 1년 전의 8.5%에서 6.8%로 하락했다.이에 따라 페덱스는 2022년 1월부터 또다시 배송료를 5.9~7.9%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해 올렸던 4.9%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발송물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인상하기로 했다.페덱스는 이같은 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2022회계년도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연간 이익전망치를 기존 20.5~21.5달러에서 19.75~21달러 범위로 낮춘 것이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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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법조경력 '10→5년' 부결에…로펌들 안도한 까닭 [최진석의 Law Street]
“크게 한 숨 돌렸습니다.” 국내 한 중견 로펌 대표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A 대표 변호사는 “판사 임용 경력기간이 5년으로 완화될 경우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판사 지원에 나서면서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이번 개정안 부결 덕분에 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습니다. 이어 “다른 로펌들도 다들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판사 임용자격의 경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 또는 졸업한 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됩니다. 갈수록 더 많은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앞으로 좋은 법관을 뽑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력 기준을 높였을 때 실력 있는 이른바 ‘에이스 변호사’들이 판사 임용에 지원하겠느냐는 지적이죠. 경력 7~10년이면 로펌에서 한창 활약할 시기인데 이 때 실력 있는 변호사들 중 높은 연봉을 뒤로한 채 판사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재직 연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판사 임용을 위한 10년 이상 법조 경력 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조 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판사 임용 규모가 줄고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법조 경력 기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06~2012년 매년 149~175명의 판사가 임용됐지만 2013년 이후에는 매년 39~111명 수준으로 임용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었죠.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안 의결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형 로펌 출신들의 독식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 대형 로펌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 후관예우도 더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판사임용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규 임용 판사 157명 중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신규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판사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킨다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성적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 로펌들은 3년 뒤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모셔가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후관예우”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 판사를 5년 하고 나서 2심 판사로 승진심사를 받게 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5년차 승진판사, 6년차 승진 판사 등 판사들이 서열화되고 승진 탈락하는 판사들은 옷을 벗고 전관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고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민사사건의 1‧2심 처리일수가 증가한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2010년 138.3일에서 2020년 171.9일로 30일 이상, 형사사건도 2010년 104.7일에서 161.3일로 56일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 확대로 인해 법관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경우 재판 지연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임용절차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일 때 오히려 후관예우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을 구분 운영한다고 해서 승진제도를 부활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 등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자료를 낸 것을 두고 머지 않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상정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찬성을 해왔습니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학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을 두고 향후 재상정과 재의결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부결로 가슴을 쓸어내린 로펌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죠. 로스쿨 도입 후 이전보다 변호사의 수는 늘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좋은 변호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법관 임용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반인들에겐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들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법관의 질과 양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관 임용 경력은 내년에 7년으로 확대됩니다. 과연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에 재등판에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경력 10년을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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