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신규택지 26만호 완성한 정부…추가 공급책은?

대규모 공급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정부가 30일 신도시인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 등 총 14만호의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2·4 대책에서 제시한 택지 조성 방안을 완성했다.

이젠 더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정부의 공급대책도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로써 현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은 총 189만7천호가 됐다.

서울 전세대책 물량 7만5천호를 더하면 주택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총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천호의 입지가 공개됐다.

하지만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신규택지 조성 업무를 맡은 LH 직원들이 정작 땅투기를 벌였다는 충격에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이 흔들렸다.

결국 국토부는 4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천호 입지만 내놓고 나머지 13만1천호는 부지 내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개월간 이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조사에 들어가 연루된 공무원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13만1천호에 9천호를 더해 14만호로 만들어 입지를 공개한 것이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 동쪽(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 서쪽(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서남쪽(광명시흥)에 있었다면 이번에 공개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은 서울 남쪽에 있다는 게 특이점이다.

서울 남측은 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2기 신도시가 밀집한 곳이다.

화성 봉담3나 화성 진안의 경우 서울과 너무 멀다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이젠 더이상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하남 감북이나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지는 오래전부터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결국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미 상당한 개발 압력이 있는 곳으로 손바뀜도 많고 투기적 거래 정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이미 광명시흥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투기세력, 그것도 LH 직원들의 투기로 발목을 잡힌 쓰라린 기억이 있다.

광명시흥도 오래전부터 개발이 추진됐으나 좌초되면서 투기 수요가 많이 꼬인 곳이었다.

이 때문에 더이상 수도권에서 대규모 신규택지가 추가로 나오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가뜩이나 이제는 정권 말기로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작년 8·4에서 발표된 과천, 태릉CC 등지의 신규택지가 지자체와 갈등을 겪다 이제야 실마리를 찾아가는 단계다.

또 이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이름도 헷갈리는 다양한 도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전청약 등을 통해 기존에 발표한 공급 계획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주택 공급 규모를 마냥 늘렸다간 이후 시장에 공급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차피 주택시장은 사이클 순환을 하기에 지금과 같은 대세 상승기가 지나면 2~3년 뒤에는 하락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적인 설명이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 데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국 20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에 추가적인 물량을 제시하는 것은 나중의 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3년 후 대세 하락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정부로선 더이상 추가 물량 공급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신규택지 발표가 국민의 패닉바잉을 잠재우는 한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신규택지들이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도권 택지는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도 어렵다.

이미 거의 전국 대부분 아파트 밀집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규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사전청약 확대 등 앞서 내놓은 대책들의 미세 조정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가 예고한 새로운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