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탄소중립으로 전기요금 인상? "상승·하락 요인 다 있다"

석탄발전 유지 시나리오 왜?…"아직 법적근거 없어, CCUS로 순배출량 0 가능"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미래 모습 제시한 것…'택1'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각기 다른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을 일부 시나리오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발전기 조기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기를 가동하더라도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로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하락 요인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제시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3안은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 및 분야별 협의체 검토 및 논의를 위한 자료로,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에서도 가정과 전제에 따라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경제적ㆍ기술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시나리오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 1안에 석탄발전에 포함된 이유는.
▲ 정상 가동 중인 발전기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제의 달성이 어려워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에 포함한 것이다.

또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CCUS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전량 처리해 순배출은 '0' 달성이 가능하다.

조기 중단이 가능하다는 가정은 석탄발전 중단(2안), 석탄· LNG 발전 모두 중단(3안) 하는 시나리오에 담았다.

--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은.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감축수단의 기술적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전기요금 상승요인인 탄소중립 추진 비용과 하락요인인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등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 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시나리오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효과적이다.

그러나 높은 원전 밀집도나 후쿠시마,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되는 에너지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 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유지할 것이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실현가능한 수준인가.

환경훼손 우려는 없나.

▲ 2050 탈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도전적인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장소의 입지 문제와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이 필요하다.

또 2050년까지 태양광 효율 개선과 풍력 대형화, 이용률 확대 등 기술혁신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국·공유지, 건물옥상, 도로 등의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등 친환경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