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중 7명 "현 수수료 적정하다"
중개 수수료 개편안, 응답자 70% 반대
29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인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정부의 중개 수수료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357명 중 253명(70.9%)이 현재 중개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매물 검증과 중개 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기 때문'이라는 답변(39.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개업계 겨쟁이 치열해진 탓에 중개사의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27.6%) △중개업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1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개 수수료 개편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7단계 세분화와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32.5%)'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에 고가주택 구간 일부 협의(29%)’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중개 수수료 개편 작업에 들어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5.1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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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도 규제…"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
앞으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규제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건설업 등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상호금융업은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 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처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대출 제한을 나선 이유는 건전성 관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상호금융업권의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해 말 19.7%로, 2016년(6.7%), 2018년(15.2%), 2019년(1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 지난해 말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잔액은 79조1000억원으로 2016년(19조4000억원) 대비 308% 급증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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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고점' 경고한 날…세종 '로또 청약'에 22만명 몰렸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집값 고점', '집값 하락 경고'를 쏟아냈지만,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에 몰려든 1순위 통장이 22만개를 넘게 몰렸다. 세종시 집값이 치솟을대로 치솟으면서 세종 아파트 청약은 '전국단위 로또 청약'이 돼버렸다.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세종자이 더 시티' 아파트는 1106가구를 모집하는데 22만842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나타냈다. 전날 진행했던 특별공급(특공)에서는 244가구에 2만2698명이 접수해 평균 93.0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후 이뤄지는 첫 분양이었는데 23가구가 배정된 생애최초에 1만1725명이 접수했다. 이로써 이 단지에만 청약한 인원은 24만3540명에 달하게 됐다.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세종은 물론 전국에서 1순위 세대주라면 청약이 된다는 얘기다.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은 추첨으로도 당첨될 수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나온 물량만 1200가구가 됐다. 추첨제 물량은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당첨이 가능하다보니 전국에서 1순위 통장 빨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세종자이 더 시티는 38개 주택형에서 청약을 받았다. 모두 1순위 청약을 마감했고, 당해지역인 세종시보다 전국단위의 기타지역에서 수천명 내지 수만명의 청약자들이 몰렸다. 1순위에서 가장 많은 통장이 몰린 주택형은 물량이 가장 많았던 전용면적 101㎡B형이었다. 384가구를 모집하는데 해당지역인 세종시에서는 9291명이 몰렸고, 전국단위인 기타지역에서는 6만1592명이 신청했다.네 자릿수의 경쟁률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워낙 주택형이 세분화되다보니 모집하는 가구수가 적은 탓도 있다. 전용 84㎡A, 84㎡P, 93㎡A 등 3개 주택형의 기타지역에서 천단위의 경쟁률이 나왔다. 세종자이 더 시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67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4억8867만원 수준인데, 주변에 준공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2억~4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물론 전매제한은 있다.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보니 전월세를 줬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수도권에 비해 낮은 분양가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보니 수십만개의 통장들이 모였지만, 공교롭게도 이날은 정부 고위관료들이 부동산에 대해 할말이 있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었다. 홍 부총리는 '집값 고점'을 경고했고, 노 장관은 추가적인 공급확대를 예고했으며, 은 위원장은 대출규제를 약속했다.이러한 경고와 예고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카페를 비롯해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전매 막거나 실거주의무까지 생기는 게 아니냐"며 되레 청약을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정부가 대책이나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거나, 집을 사기 어려운 조건들이 생겨난 탓이다. 청약규제가 강화되거나 대출이 강화되면 세종시 청약의 기회마저 날릴 수 있다는 분위기도 한 몫했다.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각종 기관들의 조사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다"라고 당부했다.이날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사전청약을 받는 홈페이지에는 20만명이 다녀갔다. 오전 10시 홈페이지 오픈 직후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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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사정기관장인 경찰청장이 ‘투기엄단’을 예고한 게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집값 급등을 잡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비리를 비롯해 부정 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약 통장을 불법 매매하거나 청약 점수를 조작해 아파트 청약에 부당하게 당첨되는 사례 등이 경찰의 주된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등 9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법인 명의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3800여 명을 내사·수사하고 이 중 1300여 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 내용도 이날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청장이 부동산 대책 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작년 8월 이전까지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경찰청장이 부동산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잦아졌다.김 청장이 작년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도 ‘부동산 특별단속’이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을 잡아내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데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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