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장소 못 찾는 수도권매립지…포화 속도는 다시 증가세

"현재 매립량 지속되면 예상보다 2년 빠른 2025년 말 포화"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지난해보다 많아지면서 매립장 포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의 하루 평균 폐기물 매립량은 올해 1월 7천576t에서 5월 1만2천279t, 지난달 1만909t을 기록했다.

올해 5월과 지난달 일평균 매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천114t과 1만570t보다 많다.

수도권매립지의 하루 평균 반입량은 2019년 4월 1만4천15t 규모까지 치솟았다가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포화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3-1매립장은 전체 용량 1천819만여t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747만여t의 폐기물 매립이 이미 진행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장소를 찾는 3차 공모 대신 반입 폐기물을 줄여 매립지 포화 문제를 개선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앞서 2차례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일단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줄여 포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쓰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2027년까지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기업평가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매립량 감소를 위한 각종 대책에 따라 2027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나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인 43곳이 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6개월 만에 7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대형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건설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늘어난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2027년까지 현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난해 수준의 매립량이 지속된다면 (4년 뒤인) 2025년 말에 매립장이 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