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와 GTX-D 노선의 서울 구간 반영 논의 하는 서울시 구청장들...
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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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동산 문제와 GTX-D 노선의 서울 구간 반영 논의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도봉구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제16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수영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양천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GTX-D 노선의 서울 구간 반영 등에 대해 논의한다.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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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與 재산세 감면 잘못된 정책…보유세율 높여야 투기 잡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 추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잠재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 뿐 아니라 부동산 등 민생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에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국민소득에 비해 땅값이 무려 4.5배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부채가 누적되는 총체적 난국의 근본원인은 불로소득과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난국을 해결하는 열쇠는 제대로 된 ‘지대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과세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율은 오히려 높일 것을 주문했다. 추 전 장관은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0.15%로 미국의 1/6~1/7 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인 지난 19일에는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려달라”고 썼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주택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상향하자고 주장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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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오늘 전체회의…재산세 감면안 확정될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포괄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잡는 방안을 결정한다. 재산세 감면안은 정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특위는 당내 조율을 마치는 대로 재산세 감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미세하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다만 1주택자에 대한 미세조정에는 공감했다. 1주택자 종부세는 집값이 단기간에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진 경우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자 감세' 논린에 밀려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1년이나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는데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구제할 생각이 없다는 게 김 총리의 생각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