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5조 기부…김범수의 카톡 프로필 '더 나은 세상' [강경주의 IT카페]

강경주 기자

입력2021.05.16 06:30 수정2021.05.16 13:59

[강경주의 IT카페] 3회

재수 시절 혈서 써가며 독하게 공부해 서울대 입학
삼성데이타시스템 입사 후 컴퓨터 언어 습득
카카오톡,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명 모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위해 기부금 쓸 것"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오른쪽)이 카카오 대표 캐릭터 '라이언'과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 설립자 김범수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5조원 규모를 재단 형태로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금액 자체도 역대 최대지만 '흙수저' 출신이 대기업 집단을 일궈내 수조원을 기부한 것은 전례가 없다.

한의대 진학 권유 뿌리치고 공대 진학

김범수 의장은 농사를 짓다 상경한 부모 밑에서 2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한 탓에 김 의장은 할머니 손에 줄곧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정육 도매업으로 자리를 잡아 작은 집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내 부도가 나 경제적 안정이 오래가지 않았다.

김 의장이 재수를 할 때 혈서까지 써가며 공부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당시 집안 사정에 비춰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그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손가락을 벴다. 돈이 없어 담배를 살 수 없자 낱개 담배 3개비를 사다 책상에 올려놓고 정말 힘들 때만 피자고 다짐했다. 시험이 다 끝난 후 책상에는 2개비가 남아 있었다.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운 탓에 부모는 그에게 한의대 진학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86학번으로 입학했다. 다섯 형제 중 대학에 간 건 그가 유일했다.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교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마친 그는 삼성데이타시스템(삼성SDS 전신)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습득했다. 1993년 호암미술관 소장품 화상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1998년 정식으로 연구소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PC방과 온라인 게임 열풍이 불자 한양대 근처에 '미션넘버원'이라는 대형 PC방을 부업으로 개업했다. 당시로선 전국 최대 규모 PC방이었다. 그는 한 자리에서 모든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효율성을 장착한 PC방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PC 산업이 대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 김 의장은 PC방 운영을 아내에게 맡기고, 1998년 9월 삼성SDS에 사표를 낸 뒤 같은해 연말 한게임을 창업했다.

김 의장은 2000년 한게임을 삼성SDS 동기였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네이버와 합병시키고 NHN 공동대표가 됐다. 2004년 NHN 단독대표를 거쳐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대표를 맡았다. 그러다가 2007년 8월 돌연 대표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이폰 출시 보며 세상이 크게 변할 것이라 직감

미국에서 가족과의 생활에 지나치리만큼 충실했던 김 의장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는 것을 보고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정보기술( IT) 생태계가 바뀔 것이라 예견했다. 그는 한창 준비하던 프로젝트까지 팽개치고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카카오톡은 PC 메신저 일색인 시장에서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출시 1년 만에 1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김 의장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름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즐거움을 담고 싶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초콜릿을 떠올렸고, 초콜릿 원재료인 카카오를 이름으로 낙점했다. 당초 영문명은 'Cacao'였지만 'Cacao'는 이미 등록이 된 도메인이었다. 김 의장은 한국(Korea)의 'K'를 따와 'Kakao'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김 의장 자신조차 카카오톡이 이처럼 폭발적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단기간 엄청난 이용자가 몰린 가장 큰 요인으로 '무료' 서비스였다는 점을 꼽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동통신사의 문자 시스템은 건당 몇 십 원의 비용 지불은 물론 글자 수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녔다. 당시 엔누구도 이 제약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카카오톡은 인터넷 연결만 되면 글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카카오는 쑥쑥 성장해나갔다. 2014년 포털 다음과 합병했고 플랫폼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고삐를 당겼다. 엄청난 가입자 수와 편리성 덕분에 카카오는 일부 서비스에 유료 방식을 도입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수익 모델을 안착 시켰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 야심 차게 준비한 서비스들이 연이어 성과를 냈다.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면서 카카오는 2019년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합류했다. 카카오톡이 탄생한지 꼭 9년 만이다.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통해 '기업가 김범수' 꿈 펼칠 듯

김 의장의 총재산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달 재단 설립을 위해 자신과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주식 432만1521주를 매각해 5000억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했다.

재단 이름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김 의장의 영어 이름 '브라이언'에서 따왔다.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은 허가 기간까지 대략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개설한 임시 홈페이지는 재단이 출범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바꿀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신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에는 자발적 기부 운동인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의 220번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기부금 사용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사내 간담회 자리에서는 "기부금을 묵혀두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바로 써나가고 싶다"며 "1년이면 1년 등 단위를 정해 몇천 억원 수준을 쓰는 구조로 가고 싶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몇 가지 사회 문제라도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운영 방식을 귀띔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디지털 교육 격차 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인공지능(AI) 인재들에 관심이 있다"며 "엔지니어, AI 인재 양성을 하이브리드로 할 필요가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한 AI 캠퍼스도 고민 중이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회사 경영보다 회사 사람들에, 무겁고 중요한 일보다 사소하고 쓸데없는 소재에 관심을 더 보인다는 그는 이제 사회공헌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성공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는 '더 나은 세상'이다. 가장 좋아하는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에서 구절을 가져왔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떠나는 것"이 그의 새로운 도전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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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고 가족도 함께…평균 연봉 8000만원 '꿈의 직장'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택배(宅配)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초다. 국민통신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서 집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직업군이 처음 등장했다. 일본식 한자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지만, 1998년 외환 위기로 실직한 가장들이 너나없이 택배업에 뛰어들면서 어엿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았다. 택배업 자체가 현대 문명의 세례를 받은 새로운 직종인 터라 역사적 기원을 찾는 일이 부질없긴 하지만, 그나마 비슷한 업을 찾는다면 구한말 처음 생긴 우체부를 꼽을 수 있겠다. 1884년 우정총국이 생기면서 당시 경성과 인천을 걸어서 오가던 체신부들은 노역에 가까운 고된 일과로 인해 하대(下待)받기 일쑤였다고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택배 기사에 대한 인식도 과거 체신부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 택배 기사들은 늘 동정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한다. 빚에 허덕이다 신용 불량의 늪에 빠진 이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여전히 강하다.최근엔 고용의 관점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이용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기업에 속하지 못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기름값을 부담해가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 근로자’라는 이미지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CJ대한통운 택배 근로자 20%가 '가족 기사'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와 e커머스(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은 택배업에 관한 그간의 인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이 16일 발표한 자료는 이에 관한 생각의 단초를 던져 준다.CJ대한통운은 다가오는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이해 자사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부부 택배기사가 2692명(1346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부를 포함해 부모, 자녀, 형제, 친척 등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4002명에 달했다. 전체의 20% 가량이 ‘패밀리 택배 기사’라는 얘기다.부부 택배기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1800명에서 2019년 2310명, 2020년 245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9.9% 늘었다. 가족 단위 택배기사도 지난해 3498명에 비해 14.4% 늘어났다. 자녀에게 세습하는 직업으로까지 택배업의 위상이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부부나 가족 택배기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물량 증가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부인을 쓰기 보다는 부부나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배 기사가 ‘괜찮은 일자리’이자 ‘가족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CJ대한통운은 보도 자료에서 부부 택배 기사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스포츠 의류 총판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뛰어든 A씨 부부,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일하다 과로가 싫어 일본인 아내와 택배업에 뛰어든 부부가 예로 등장했다. A씨는 “초기엔 사업할 때와 달리 몸 쓰는 일이 낯설어 힘들기도 했지만 비교적 일찍 적응하면서 왜 더 일찍 택배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정년퇴직도 없고, 세습도 가능한 직장CJ대한통운은 국내 1위 물류회사다. 국내 수출품을 해외로 운송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각종 원자재를 들여오는 회사다. B2B가 주력이던 이 회사가 요즘은 택배 업체로 더 유명하다. e커머스 활황 덕에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급증했다.택배 기사들 사이에선 연봉 8000만원대를 벌 수 있는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CJ대한통운으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일반 근로자들처럼 연봉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속해 있는 택배 기사 중 연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이들이 대략 20%에 달한다.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택배 유튜버’들의 얘기도 이와 비슷하다. CJ대한통운에서 일한 지 4~5년 정도 된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월 소득은 대략 700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차량 할부금, 보험금, 기름값 등 부대 비용(100만~150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600만원 안팎의 순수입을 손에 쥔다.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입 때문만은 아니다. 한진, 로젠택배 등 다른 택배업체들에 비해 노동 강도도 낮은 편이다. 업계 1위이다 보니 주문량이 많을 뿐더러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일감이 몰려 있는 경우가 흔하다. 택배 기사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일이 배송 시 상·하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CJ대한통운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은 그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CJ대한통운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택배 현장이 첨단화되면서 작업 강도가 완화된 것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자동분류기 휠소터(Wheel Sorter)와 소형 상품 전담 분류기 MP(Multi Point) 등 첨단시설들이 택배현장에 설치됐다. 최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엔 4000명 가량의 분류지원인력이 별도로 투입돼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량이 늘어난데 비해 한집에 2~3개씩 배송되는 중복배송이 많아지고, 이동해야 하는 배송구역도 좁아져 작업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월수입 4000만원, '택배 재벌'까지 등장최근엔 ‘택배 재벌’이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쿠팡발(發) 배송 전쟁이 가져 온 부수 현상 중 하나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경북 칠곡에서 택배일을 하고 있는 한 부부는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는 수많은 소규모 판매업체들의 물건 배송을 도맡아 하면서 월 수입이 400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창원, 완주, 청주, 거창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7곳에 수조원을 들여 거대 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인 물건들을 배송하는 건 쿠팡맨의 몫이지만, 센터까지 보내는 상품의 수량과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CJ대한통운 같은 택배사들이 이를 맡고 있다. 가족 단위로 택배업을 택한 이들이 많다는 건 많은 수입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유튜브에 출현한 한 택배 기사는 “배송만으로 벌 수 있는 건 월 700만~800만원이 최대(주 6일 근무)”라며 “집하(集荷)라고 불리는 영업을 해야 택배 재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칠곡 부부는 이 같은 영업 활동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대표 케이스다. 쉽게 말해 배송 일감을 가족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나눠주고, 본인은 남는 시간에 주변 소규모 공장이나 판매업자들과 만나며 택배 영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CJ대한통운과 같은 ‘꿈의 일터’는 일감이 계속 몰려오는 한 정년 퇴직이나 해고의 위험도 없다. 정규직으로 고용돼 3대 보험 등을 적용받는 ‘쿠팡맨’들도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로 전직하려는 이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맨’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택배 기사들은 주 5시간 근무와 연봉 5000만원 안팎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데 비해 CJ대한통운과 함께하는 택배 기사들은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 중에 나가려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 일을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CJ대한통운에 한정된 얘기이긴 하지만, 요즘의 택배 기사들은 천대받던 구한말의 체신부가 아니라 거대 길드 조직이었던 보부상(褓負商)을 연상시킨다. 보부상단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석왕사라는 절을 지을 때 각종 원자재를 ‘배송’해주는 일로 소금 등의 전매권을 받았다고 한다. 일제 시대 때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위해 일본이 보부상단을 이용할 정도로 그들은 구한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더 이상 택배업과 택배 기사들을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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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업급여 중독'에 극약처방…반복수급 땐 절반 깎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데다 수급액과 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반복수급을 이유로 ‘패널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혜택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다. 5년내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달에 약 181만원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간 6번이나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을 경우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원만 받게 된다.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기간도 길어진다. 지금은 가령 5월1일에 실직 신고를 하면 5월8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6월1일이 돼서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반복수급자에 대해 수급 횟수 제한도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 확대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본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상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9만4000명에 4800억 지급3년새 지급액 2배 늘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로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무엇보다도 2019년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매년 급증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고용노동부가 16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달한다. 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명, 2018년 8만3000명, 2019년 8만7000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4000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2017년 2239억원,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90억원, 2020년 4800억원이었다. 불과 3년새 지급액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투입해 95만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어 실업급여 대상자를 늘린 영향도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정부는 당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하한액을 하루 6만120원으로 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하루 8시간 주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181만원)이 많아지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정부가 ‘실업급여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은커녕 재정을 낭비하면서 국민들의 도덕적해이를 조장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라며 “재정 낭비 차원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허탈하게 만든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정부가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꾸리고 반복수급 대책까지 내놓는 것은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1조8504억으로 역대 최대였다. 고용부는 밀려드는 실업급여 신청에 기금 고갈이 우려되자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6997억을 빌려왔고, 올해도 3조2000억 가량을 당겨쓸 계획이다. 원금 상환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지난해 공자기금에 지급한 이자만 133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도 기금 사정은 좋지 않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한달에 70만명 대를 넘나들면서 지난 2월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은 3개월 연속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7월(1조1885억원)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반복수급 제한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반복수급이 곧 모럴해저드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대책의 파급 효과에 비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은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 문제라면 육아휴직급여 등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모성보호 관련 예산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실업급여 대상을 늘려놓고 이제와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추후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누수’는 막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이미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와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보험료 인상과 별개로 모성보호사업 관련 지출의 일반회계 이관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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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아공 보다도 못해"…부동산 규제·소주성이 부른 악몽 [신현보의 딥데이터]

문재인 정부 4년간 한국의 삶의 질 지표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출범 때 전세계 상위 30% 안에 들던 삶의 질 지표가 4년 만에 중위권으로 낮아졌다는 글로벌 통계 사이트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삶의 질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韓 삶의 질,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추락'16일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표는 130.02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국 83개국 중 42위로, 딱 중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넘베오는 구매력,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생활비, 오염, 안전 등 각종 지수를 평가해 삶의 질 지표를 구한다.한국 바로 위에는 남아공(39위), 루마니아(40위), 푸에르토리코(41위)가 있다. 남아공과 루마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한국의 15%, 43% 수준의 개발도상국이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162.49로 67개국 중 22위, 상위 30% 수준이었다. 불과 4년 만에 지표는 30포인트 떨어지고 순위는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강등된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국은 2013년 23위(135.62)에서 2016년 21위(170.29)로 2단계 상승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구매력(Purchasing Power) 지표가 95.57에서 120.64로 크게 오른 것이 전체 순위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2016년 한국이 21위를 차지했을 당시, 20위는 아일랜드, 22위는 체코, 23위는 이스라엘이었다. 주택 부담 순위 30계단 '껑충'현 정권 들어 한국의 삶의 질 지표가 크게 악화된 데에는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택 가격 폭등과 생활비 부담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2021년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3.63로 높아졌다. 1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부동산을 사는 데 대략 24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좋지만,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PIR은 비교국 109국 중 12위로 상위 10% 수준이다. 그만큼 한국은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국가가 됐다.2017년 이 지수는 12.38로 전세계 42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4년만에 PIR은 10년 늘었고 순위는 30계단이나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 PIR이 단지 3년(11.52→14.87) 상승하는데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생활비 지표도 크게 악화됐다. 이 역시 낮을수록 좋은 지표지만, 한국의 생활비 지수는 올해 81.2로 전세계 14위를 기록했다고 넘베오는 밝혔다. 생활비 지수는 뉴욕시를 100 기준으로 환산한다. 외식비, 소비재 가격, 식료품 가격 등은 포함되고 주택 비용은 제외된다.생활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일본(7위·87.77), 싱가포르(10위·85.59)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15위·80.62), 홍콩(16위·79.94) 같은 국가보다는 높았다.한국은 2017년만 하더라도 75.41로 19위였다. 4년간 5포인트 상승하고 순위는 5계단 상승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순위는 35위에서 22위로 크게 뛰었지만, 수치는 80.44에서 73.18로 떨어져 생활비 부담은 오히려 완화됐다.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가 서민 경제를 파탄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민생 성적표는 문 대통령 때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文, 잘한 것 없다" 평가 압도적 민생 불안…주식·코인 시장으로이런 상황은 여론조사 상에서도 나타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잘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결과, 35%가 "잘한 일이 없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잘못한 일만 묻는 질문에는 "주택문제 등 민생경제 문제에 대처를 못한 점"이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40%로 가장 높았다. 2위 "장관이나 참모 등의 인사를 잘못한 점"(13%)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이었다.민생 불안은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등 '투자 광풍'으로 번지고 있다. 늘어난 경제 부담을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증가한 결과란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식 투자자 수는 911만명으로 전년 대비 50% 급증했다. 청년들의 투자 증가는 주거 불안정성 확대, 생활비 부담 증가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지난해 7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금융 투자 이유를 물은 설문에 대해 가장 많은 31%는 '주택구입 재원 마련'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은퇴 자산 축적'(23%), '결혼자금 마련'(15%) 순이었다. 당시 미래에셋연구소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거안정 니즈(욕구)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