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부, 정인이 묘소 비공개로 방문해 추모
이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위치한 정인 양 묘소를 찾았다.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 대표는 보좌진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인과 단둘이 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부부는 묘소 참배 후 송 목사를 비롯해 마을 주민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앞서 SNS를 통해서도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귀엽고 예쁜 미소의 정인이, 티 없이 맑고 환했던 정인이, 그 온몸이 검붉게 멍들어갈 때, 우리 어른들은 멀리 있었다"며 "미안하고 미안하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부끄럽게 또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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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질병청 전권' 회의론에 이낙연 "시작 전부터 불신 안 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시작도 하기 전부터 불신부터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전권을 질병관리청장이 갖는 데 의구심을 표시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질병관리청과 정은경 청장의 역량을 신뢰한다"며 "능력 있는 전담기관이 전권을 갖고 유관부처를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전날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 청장에게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갖고 지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질병관리청의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무슨 일이든 국민의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질병관리청을 신뢰하는 것이 백신접종의 성공적 진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많은 권한이 상부로 몰리는 우리의 조직문화에서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지시"라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질병관리청은 의료계의 전문적 조언을 늘 들으며 참고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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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안전망 3법…내놓는 법안·정책마다 '국민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이 연초부터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프레임 정치’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필두로 사회적 연대기금, 착한 임대인 운동, 안전망 3법(플랫폼노동자법·필수노동자법·가사근로자법 제정안) 등 불평등 해소를 명목으로 한 정책을 줄줄이 펼칠 움직임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의로 포장한 ‘갈라치기 정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돈 걷어 자영업자 준다는 與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방문을 언급하며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 찌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성공했던 것처럼 불평등도 함께 노력하기에 따라 이겨낼 수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홍배 최고위원은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이전된 결과”라며 소상공인 고통을 기업 탓으로 돌렸다. 그는 “기업에도 연대와 협력은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업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했다.여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명목으로 한 기금이나 세금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자발적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결국 ‘사회적 연대’를 명목으로 한 기업 ‘팔 비틀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명목 임대료 인하 압박여권은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이고 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정부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으로 지원해주는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착한 임대인도, 나쁜 임대인도 없다”며 “‘착해지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안전망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근로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명분과 달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 “이분법으로 선거 재미 보려 해”전문가들은 ‘코로나 불평등’이라는 규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 뒤 결과만을 놓고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기업들이 자영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곡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선거가 다가오니 사회를 이분화해서 재미를 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자의적 기준으로 선악의 틀에 끼워 맞춘 프레임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 등 항상 선악의 프레임을 짜왔다”며 “원청업체 직원 역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애초에 정책에 선악의 구도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당이 부동산 경제정책 등 자신 없는 분야에서 특히 선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여당이 처음부터 정책설계를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프레임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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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출범시킨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태스크포스(TF)는 1차 회의에서 ‘고통 분담’보다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관련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해질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 공약에 이익공유제가 들어가 있다”며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이미 형식처럼 돼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가 2030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너무 늦다.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코로나19로 더 심화되는 불평등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정글 같은 무한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를 공정과 연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도처에서 불평등 심화를 방치했다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사회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홍 의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강점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혜택을 본 카드회사도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이익을 걷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언급된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카드사 등에 이익 공유와 관련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야당에서는 연일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는 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정부는 민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지적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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